핵심과 쟁점은(1483)

문화 복지카드 수급 1백63만명으로 늘어
핵심과 쟁점은 2011-02-22

 

 

지난 3년간 정부는 국민의 문화·체육생활 기반을 확충하려고 노력했다. 그중에서도 생활 속의 국민 여가·복지를 강화하려고 했다. 먼저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Voucher)를 확대했다.

2010년 문화 분야에서는 67억원을 투입해서 35만명이 연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는 것을 보조했다. 올해는 문화 바우처 예산을 3백47억원으로 늘려 복지카드 수급 대상자를 1백63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월 27일 취임식에서 “문화적 소외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 바우처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것을 일회성이 아닌 항구적으로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행 분야에서는 21억원을 들여 6천명이 연 15만원 한도 내에서 국내여행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39억원을 투입해서 1만3천9백명이 연 6만5천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 강좌를 듣거나 스포츠 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올해는 체육 바우처 수혜 대상자가 3만4천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계층간 문화격차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연간 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전체 평균소득 가구 대비 소득 1백만원 미만 가구의 격차가 감소했다. 2008년 조사결과 약 9배가 차이 났는데 2010년에는 약 4.5배 차이로 줄었다.



서민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국립박물관 무료관람·야간 연장 개장도 실시했다. 2008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및 11개 소속 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의 무료관람·야간 연장 개장을 한 것이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실시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관람객이 9백98만명에서 1천1백38만명으로 14퍼센트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생활공감형 문화·체육 기반시설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1백 개소의 건립을 지원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54개, 문예회관이 17개, 공립박물관·미술관이 29개다. 국민 문화시설 이용률은 7퍼센트포인트 증가했다. 2008년 조사결과 45.2퍼센트였는데 2010년 조사결과에서는 52.2퍼센트로 늘었다.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2백10개소가 신규 조성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20개, 생활체육공원 11개, 노인건강체육시설 7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개,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백40개 및 다목적 체육관 27개를 신규로 조성했다.

국민 생활체육시설 이용률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도 증가했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8년 34.2퍼센트에서 2010년 41.5퍼센트로 늘었고,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2008년 2.54제곱미터에서 2010년 3.20제곱미터로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문화예술인의 창작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개편된 예술지원 방식에 따른 현장중심 정책을 구현하려고 했다. ‘선택과 집중’ ‘사후·간접지원’ ‘생활 속 예술’의 지원방식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술창작 및 발표공간 지원,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우수작품 사후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또 문예기금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해 현장밀착형 지원을 추구했다. 2009~2010년 3백76억원을 지역에 이관한 것이다. 지원 심의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심의제도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심의위원제(분야별 5인 구성) 도입, 국민평가단 운영, 사후평가제 등이다.

정부는 공공의존도에서 탈피해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예술단체를 육성하려고 노력했고, 국립 예술기관의 재도약을 위한 창작 여건을 개선하려 했다. 2010년 6월 국립극단을 법인화했으며 2010년 7월 국립현대무용단을 신설했다. 국립예술단체의 초대 관행을 개선하려 했고 국립 예술단체의 기량향상을 위한 오디션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말에는 창작지원 공간인 ‘예술가의 집’이 서울 대학로에 세워졌다. 경성제대, 서울대 본관으로 쓰였던 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물이 ‘예술가의 집’으로 새롭게 문을 연 것이다.


지난 3년간 정부는 광화문 복원 등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도 힘썼다. 상징적 문화유산 복원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광화문 제 모습 찾기가 있다.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광화문 등 건물 7동, 어도 1백 미터, 궁장 3백 30미터 복원, 지반정비 등 사업을 진행했다. 2010년 8월 15일에는 광화문 개문의식 및 현판제막식 행사를 열었다. 또 덕수궁 중명전을 복원해서 개방했다.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헤이그특사 파견 현장인 덕수궁 중 명전을 2007~2010년 원형대로 복원해서 2010년 8월 29일 개방했다. 덕수궁 중명전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문화유산국민신탁의 김종규 이사장은 “이곳에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 됐고, 고종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원래 덕수궁의 일부였는데 일제 강점기 때 궁이 쪼개지면서 독립 건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향유공간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 창덕궁 연경단 등 궁궐 주요 전각의 개방 및 활용을 확대했다. 궁궐별 특화된 의례재현 등 왕실생활 및 궁궐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했고, 고궁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다양한 관람기회를 부여했다.


복지관광은 취약계층의 장애인,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등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세상과 연결하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관광은 취약계층에게 작은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관광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으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여행을 하기가 어려운 이들이다.

복지관광을 주관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우리 국민의 국내 여행 경험률은 92.3퍼센트에 이르지만 복지관광 대상자 5백63명 중 69.4퍼센트인 3백91명은 숙박여행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55.3퍼센트인 3백11명은 당일여행 경험조차 없었다. 이들에게 관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 복지관광이다. 복지관광은 복지관과 복지시설을 통해 신청을 받아 국내 단체관광을 하는 것으로, 1인당 최고 15만원까지 여행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2009년에는 4천7백46명이 지원을 받았고 2010년에는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받았다.

복지관광은 기본적으로 복지관 등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2009년부터는 개별신청 형태의 특별행사도 벌이고 있다. 설이나 추석 명절 전후, 가을철 등에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여행도 실시하고 있다.

글·서일호 기자 / ⓒ 위클리 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