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싸우면 이기는 강한 군대로 환골탈태
핵심과 쟁점은 2011-02-22

 

얼마 전 우리 군이 창군 이래 처음 여성학군장교(ROTC)를 선발, 여전사의 신화를 다시 쓰게 됐다.

육군은 2010년 11월 30일 여성 ROTC 제도 시험적용 7개 대학에서 선발한 60명의 여성 ROTC 후보생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필기평가와 인성검사를 통해 1차 합격자 1백20명(대학별 선발 정원의 2배수)을 선발한 뒤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 60명을 뽑은 것이다.
 

이들은 올 1월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실시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정식 후보생이 됐다. 여성 ROTC들은 향후 2년간 남성 후보생들과 동일하게 학군단 교내교육과 입영훈련 등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전기전술 등을 연마해 오는 2013년 첫 여성 ROTC 소위로 임관, 2년4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여성 ROTC 창설은 연평도 포격도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이뤄져 더 큰 의미를 가졌다. 이들은 위기가 고조된 안보상황하에서 군인의 길을 택한 여성들이란 점 때문에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010년 12월 10일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에서 열린 국내 최초 여성 학군단 발대식에서 이승우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은 훈시를 통해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런 안보상황 속에서 뜨겁게 태어난 숙명여대 학군단 창설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ROTC는 정부가 2006년부터 추진 중인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다. 원래 여성 ROTC 후보생 모집은 2014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앞당겨진 것이다. 여성들의 다양한 사회진출 욕구를 반영하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 장병들의 복무연한이 줄어들고 1자녀시대가 지속돼 남성만으로는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요소가 여성 ROTC 조기 창설의 이유가 됐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국방부가 2005년 9월 발표한 장기적 국방개혁안이다.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우리의 안보상황은 재래식 군사위협 외에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온 데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급변했다.

이에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실용적 계획으로 보완하고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가장 먼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나타난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2010년 5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발족됐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가안보태세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두 달 뒤 안보현실과 전비태세의 문제점을 분석해 15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방부 산하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고 기구를 보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도출한 15개 개선과제를 검토해 보다 구체화된 71개 과제를 내놓았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과제를 제출하며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개혁’ 기조로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각종 군사도발에 대한 능동적 대응 ▲무형전력, 합동성 강화 ▲국방획득체계의 전문화 및 투명화 등을 건의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2010년 6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재연기는 없다’는 단서가 달렸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한국군의 독자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국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실무차원의 협의를 시작한 것은 2009년 5월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2010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됐다. 다만 ‘북한’ 자체를 주적이라고 명기하지는 않았다. 이는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북한정권과 군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1967년 최초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5~2000년 국방백서는 북한을 ‘주적(主敵)’이라고 명기했다.

국방예산도 증가했다. 2010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연속 도발에 따른 전력보강 예산이 포함됐다. 총액 규모 면에서 2010년 대비 6.2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정부예산 증가율(5.5퍼센트)보다 높다. 이번 국방예산에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감시, 탐색장비 보강과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연평도 포격도발 직후 취임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야전사령관 출신이란 점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 있다.

국민들의 안보 의식도 변화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란 유행어로 유명한 탤런트 현빈이 해병대에 지원해 ‘사회지도층의 탁월한 선택’으로 갈채를 받은 것을 비롯해 최근 육·해·공군의 모집병 지원율이 급상승,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병무청 집계 결과 2011년 1월 유급지원병, 기술행정병, 개별모집병 등 육군의 모집병 지원율은 4.5대1로 2010년 12월의 기록(3.4대1)을 넘었다. 이는 병무청이 육군 모집병 지원율 기록을 집계한 200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빈이 지원한 해병대의 모집병 경쟁률도 4.5대1로 가장 높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젊은층의 안보의식이 굳건함을 보여준 결과다. 장한 젊은이들의 굳건한 조국애를 살려 나가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시각에 입각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우리 군대가 국민의 군대, 강한 군대로 재탄생하도록 ‘확실하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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