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사교육비는 줄이고 공교육 경쟁력은 높이고
핵심과 쟁점은 2011-02-22

 

 

 

2007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입학사정관제는 정부 지원으로 내실 있는 운영 토대가 마련됐다. 입학사정관제는 대입전형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잠재력, 창의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선진형 대입 전형이다.

도입 초에는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공정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우려가 많았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입학사정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수·선도 대학 등 총 60곳에 3백50억원을 지원했다. 2011학년도에는 전국 1백18개 대학에서 3만6천8백96명(전체 정원의 9.6퍼센트)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될 예정이고 2012학년도에는 1백22개 대학, 4만1천2백50명(10.8퍼센트)으로 확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강낙원 입학지원팀장은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인 전임사정관이 필요한데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대학들이 부담을 덜어 입학사정관제가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임사정관 수는 2007년 42명에서 2010년 5백12명으로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7개 대학으로 늘리고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도 마련했다.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인력이 확보되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입학사정관제 활성화로 학교 현장도 달라지고 있다. 초·중·고에서 교과 중심의 수업을 벗어나 학생들의 인성향상과 진로고민을 돕기 위한 체험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동시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교실제, 교과중점학교 등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며 공교육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숙원사업이었던 교원능력평가제가 이명박정부 들어 전면 실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1년부터 교원능력평가제 도입을 검토해 왔으나 이해집단의 반대가 심했다.

정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2010년 3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전면 도입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사들의 수업방식, 학생지도, 교사 자질 등에 대해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해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가져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정착되면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이 확대되고 교직사회 전체에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올해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신학기부터 새로운 교원평가 모형과 평가 문항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별 학교 여건이 다른 점을 반영해 새로운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한 평가 문항을 새로 개발했다. 평가시기도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 현장에 맞는 교원능력평가제가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장동력 분야의 인재양성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전통 기반산업 중심의 학과를 녹색·신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있다. 한국폴리텍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특수 대학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기술인재를 길러 내는 직업교육대학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의 녹색·신성장동력 분야 중간기술인력 양성사업은 현 정부의 1백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2013년까지 운영학과의 20퍼센트를 신성장동력 학과로 개편하고 미래산업 분야의 기술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허병기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009년 신성장동력 분야로 처음 개편된 13개 학과의 학생들이 올해 졸업한다”며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학과 개편으로 올해 취업률은 90퍼센트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학과 개편으로 삼성, LG 등 대기업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취업의 질도 높아졌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인력지원도 녹색산업 분야로 전환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스스로 양성하기 어려운 용접, 설계, 선박 등 기간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해 왔다.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신재리 사무관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이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산업의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EBS를 방문해 “사교육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며 “EBS 수능강의만 듣고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EBS수능강의의 질 제고에 힘써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월 EBS에 ‘학교교육본부’를 설치하고 기존 교육연구소를 ‘교육방송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교육부문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스타강사의 지속적 영입, 우수교사 EBS파견제 도입, 다양한 맞춤형 강좌 제공 등으로 EBS수능강의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지난해에는 EBS수능강의와 대학수능시험 간의 연계를 70퍼센트로 강화해 사교육비 경감에 적극 나섰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EBS수능강의 이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수능사이트 EBSi의 VOD 이용건수는 2009년 31만4천2백54건에서 2010년 57만8천3백55건으로 대폭 늘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10년 EBS수능강의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EBS수능강의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학생들의 EBS 수능강의 이용률은 84.3퍼센트에 달했고 학교시험과 모의고사에 도움에 된다는 평가는 89퍼센트 이상이었다. KEDI는 2010년도 EBS수능강의로 인한 경제효과를 최소 6천5백26억원에서 최대 9천8백86억원으로 추정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올해 수능강의와 대학수능시험 간 70퍼센트 연계정책 시행 2년차로 EBS만으로도 수능대비가 가능하도록 연계강좌에 심화분석 강의를 신설하고 개념학습을 충실히 하기 위한 개념원리 강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고 등 다양한 고교 도입 운영을 통해 고교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백50개의 기숙형고교를 지정했다. 기숙형고교는 현대적 기숙사 설비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 낙후지역의 학생들이 도시로 가지 않고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로 인해 낙후지역의 고교가 ‘기피하는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고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자율형사립고(51개교) 및 자율형공립고(58개교) 운영을 시작했다. 자율형고교는 교육 과정을 다양화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강화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 3월에는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지향하는 마이스터고가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총 24곳의 마이스터고가 운영 중이다. 마이스터(Meister)는 독일어로 명장, 장인이라는 뜻으로, 예비 마이스터를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는 전문계고의 선도 모델이 되고 있다.

기업협약, 졸업생 채용 약정 등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기술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졌다. 지난 1월에는 삼성전자가 마이스터고 학생을 대상으로 1백명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등 기업들의 반응도 좋다.

글·이제남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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