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핵심과 쟁점은 2011-02-22

 

지난해 7월 통합 창원시가 출범했다. 통합 창원시는 주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대한민국 1호 ‘자율통합도시’다. 이전부터 생활권이 같은 마산시·진해시와 더불어 창원시 통합 논의가 있어 왔지만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구역 통합이 가속화 됐다. 현 정부는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 현안사업 지원 등 지방행정의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통합 창원시의 출범도 지원해 왔으며 통합 후에도 창원시의 문화적·화학적 통합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통합 창원시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발전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 정부는 5+2광역경제권 체계를 수립해 각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특성화 발전 전략을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창조적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모델로 꼽힌다. 자율적인 통합으로 생성된 통합 창원시는 인구 1백8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1조8천억원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부상했다.

기초구역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은 현 정부의 핵심과제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향후 1백 년 역사의 틀을 만드는 중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과 도로망 확충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방행정체제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방 영향력 강화, 국가 경쟁력 상승, 주민 편의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본격적인 개편 추진 여건이 조성됐다. 특별법에는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겨 있어, 통합 창원시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기초생활권으로 이어지는 3차원 지역발전체제다. 이명박정부는 임기 전반기에 ‘5+2’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체제 구축을 통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광역권별 패키지형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산업 발전·인력육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배분 개선 및 지원체제 개편이다.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도시지역계획연구부장은 지난해 12월 <매일경제> 기고를 통해 “지방 소득·소비세 신설을 통해 매년 1조9천억원 이상의 재원이양 효과가 있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신설(향후 10년간 총 3조원 조성)을 통해 지방 발전 재원확보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은 획기적인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발전체제 1차원은 ‘기초생활권’ 육성이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전국 1백63개 시·군 자율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유형별·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기초 자치단체를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도서지역,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등의 유형별로 나눠 차등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역 스스로 계획을 세워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자율성을 둔 것이다.

2차원 지역발전체제로는 산업·인력·인프라가 연계된 광역경제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은 2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경제활동 연계성으로 통합된 권역을 말한다. 먼저 산업 부문을 살펴보면 정부가 지난해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한 ‘20개 선도산업육성프로젝트’에 6백83개 기업이 참여했다. 1차년도 사업결과, 매출 8천9백70억원, 수출 4억6천만 달러, 신규채용 2천2백56명 등의 창출 효과가 있었다. 그다음 인력 부문에서는 선도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총 20개 대학을 지원해 6백 개의 맞춤형·융합형 교육과정이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광역인프라 확충을 위해 ‘30대 선도 프로젝트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전선 진주~광양구간 복선전철,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노반공사, 원주~강릉 철도건설 등이 진행되고 있다.

3차원 지역발전은 초광역개발권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국제경쟁력을 지향하는 초광역개발의 기본 틀을 구축해 왔다. 지난해 동·서·남해안 및 접경지역 등 4대 개방형벨트에 대한 종합계획과 내륙권에 대한 기본구상이 수립됐다. 여기에는 2020년까지 총 74조3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프로젝트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이 대표적이다. 2012~2014년 정부부처 이전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를 차질 없이 건설 중이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첫마을아파트’가 1백퍼센트 분양되는 기염을 토했다.


‘세종시설치법’ 제정 등 세종시 출범을 위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청사 공정 관리, 공무원 이주대책, 정주환경 조성 점검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57개 이전대상기관 중 1백54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승인하고 한전 등 74개 기관의 부지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도 차근차근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주요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기초과학연구원·중이온가속기 건설, 비즈니스 환경 구축, 국제적인 생활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오랜 기간 끌었던 ‘새만금 종합개발’도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새만금 기본구상 변경을 구체화하고 개별 토지용도별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용지 별 개발전략과 기반시설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세부 마스터플랜은 올해 초까지 수립될 계획이다.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 19년간 끌어온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대내외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에는 전북 익산시에 있는 왕궁 한센인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왕궁 농원은 1948년부터 한센인이 일반인과 함께 축산활동을 해온 지역이다. 가축 분뇨로 인한 만경강과 새만금의 오염, 인근 지역의 악취, 농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책임소재 논란과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장기 미해결 지역민원으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3월 이명박 대통령은 전북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건의받고, 현 정부는 지역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킨다는 책임의식하에 7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으로 2015년까지 한센인 주거시설 신·개축, 가축분뇨 처리, 축사 매입 후 철거, 생태환경 복원 등에 총 1천1백59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소외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새만금 수질 개선과 한센인 생활여건의 개선이 예상된다.

글·이제남 기자 / ⓒ 위클리 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