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국민 불편 해소에 중점 현장감 높여
핵심과 쟁점은 2011-02-22

 

#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정부업무평가결과 보고회에서 ‘규제개혁’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규제개혁’ 주요 평가기준은 31개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관련 추진기반의 적실성, 시행의 적정성,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혁 만족도 등이었다.

#2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2010년 ‘모의법정을 도입한 맞장토론회’ ‘규제개혁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고질적인 규제를 해결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시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방호과 이동원 소방경은 주유소 등 위험물 관련 규제개선 공을 인정받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3년간 정부는 현장감 있는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민불편법령 개폐백서’ 발간사를 통해 “2008년 3월부터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를 발족하고 각종 법제도를 국민 위주로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민불편법령 개폐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가고 있다”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출된 4천5백 건 이상의 개선의견 중 우선개선이 필요한 3백73건의 과제를 선정했고 이를 국무회의에 7차에 걸쳐 보고하여 개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3월부터는 규제로 인한 개별피해를 구제하는 규제형평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2011년 말까지 340여개 법령을 정비해서 원칙허용·예외금지 인허가제도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일정한 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규제 일몰제’를 확대 도입했다. 규제 일몰제는 존속 명분이 없는 규제를 일정기간 후에 없애는 것이다. 2010년 6월에는 일몰 적용 검토대상 규제 4천6백92건 중 1천44건(22.3퍼센트)에 대해 일몰을 설정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부는 2010년 창업, 환경, 주거·복지 및 신성장 관련 규제 1천3백75건을 발굴해서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14건을 해소했고 농산어촌 현장의 애로사항 1백건의 개선을 추진했다.

정부는 영업자·종사자 등의 불요불급한 법정교육 31건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완화,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폐지 등으로 약 1백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국격 제고와 미래성장기반도 확충하려고 노력했다.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지위 및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국적취득 외국인의 외국인 등록증 반납기한 연장, 인터넷상 각종 사이트 가입 불편 개선 등이다.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 간 연계 효율화로 친환경 녹색국토 기반을 마련하려고도 했다. 지선국도 선정기준 개선, 친환경 국도설계를 위한 설계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그 예다. 직진우선 신호체계 운영 등 교통운영체제 선진화 지속도 추진했다.

2010년 서울 및 6개 광역시 83개 주요도로 소통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행속도는 3.5퍼센트 증가(시간당 28.6→29.6킬로미터)했고, 지체시간은 11.3퍼센트 감소(초당 62.0→55.0킬로미터)했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현장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30곳의 현장 방문, 65회의 업종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5백25건 중 4백29건을 개선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업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9년 38.9퍼센트에서 2010년 41.6퍼센트로 상승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8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며 “그간의 선진화가 군살을 빼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체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6차에 걸쳐 수립된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통폐합 및 정원감축은 완료했고,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등은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선진화 우수사례 워크숍, 선진화 실적 점검회의 등을 개최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에 대해 지속 점검 및 관리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진화 워크숍, 선진화 실적 점검회의, 민영화 점검회의 등이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려고 노력했다. 2010년 1월 경영성과가 우수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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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지난 2월 8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제역 파동 때처럼 농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치는 농협의 역할이 아니다. 지난해 가을 배추 파동 때도 마찬가지다.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에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정부는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09년 6월 농협법을 개정하고 12월 시행했다. 중앙회장 간선·단임제 도입, 조합장 비상임화 등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1단계 개혁을 완료했다.

2단계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농협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협중앙회를 연합회, 2개 지주회사(경제지주, 금융지주), 자회사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 지원에 집중, 수익사업은 기업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농협(NH)’ 명칭사용료(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퍼센트 한도)를 신설했고, 경제·금융부문으로부터 연합회로의 수익 이전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이 농협법까지 개정이 마무리되면 1993년부터 15년 이상 끌어온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2012년 초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수협은 본연의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전문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으로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일선 조합 및 조합원 지원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중앙회장 비상임화 및 연임 제한, 이사회 권한 강화, 인사 공정성 확보, 전문경영인 유치를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설치, 일선 부실수협 조합장의 비상임화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11월~2010년 6월 KDI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력산업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산업 발전방안을 작년 8월 확정했다. 현행 한전, 한수원, 화력발전 5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발전회사의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한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발전자회사협력본부’를 설치해서 연료운송, 건설, 자재 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했다. 책임경영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발전부문 경쟁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공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대 국민 전력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했다.

 

글·서일호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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