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여성·어린이 보호대책 대폭 강화
핵심과 쟁점은 2011-02-16


이명박정부는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 확립’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성적표를 남겼다.
치안분야에서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불법 고리(高利) 사채나 기타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정부는 민주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과 폭력과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극심한 혼란과 피해를 가져왔던 불법파업이나 노사분규, 불법·폭력 시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이 한층 더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정부의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 확립’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 여성·아동의 안전 확립, 둘째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건설, 셋째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선진화, 넷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다섯째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각 항목의 성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성폭력 범죄자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하고,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2010년 11월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9백13명 중 성범죄 재범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았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이 15퍼센트가 넘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이다.

살인·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작년 11월까지 9천8백82명의 DNA를 확보했다. 앞으로 매년 3만명의 형 확정자나 구속 피의자들의 DNA를 채취할 예정이다.

성범죄 관련법도 대폭 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했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했다.

전국 검찰청에 여성과 아동 전용조사실(1천2백75건)을 설치하고 성폭력 전문가 72명을 위촉(2010년 1~11월)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처한 결과 2009년에 13건이던 폭력시위가 작년에는 4건으로 줄어들었으며, G20 정상회의 기간에는 폭력시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1천4백60명의 조직폭력범을 검거했고(2010년 1~11월), 외국인 조직범죄 예방을 위해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해 1천3백여 명의 외국인 범죄자를 단속했다(2009년 10월~2010년 3월).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많은 성과를 남겼다.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 고리사채를 받는 사금융과 민생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17만2천6백27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9천7백여 명을 구속했다.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위해상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POS),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안전식품 인증제(HACCP)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0년 소비자의 식품안전 불안감이 2008년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환자 수는 2007년에 비해 37퍼센트 감소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펼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같은 지자체와는 먹을거리 안전 문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중앙회, 대한축구협회 등의 민간단체와도 법질서 확립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법사랑 통장’ 출시와 법사랑 서포터스 발족 등을 통해 법질서 실천운동이 전 사회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활동도 펼쳐졌다.

법사랑 통장은 법무부와 농협이 협약을 맺어 만든 것으로 통장 예금잔액의 0.1퍼센트를 적립해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등 법적 소외계층을 돕고, 기초 법질서 확립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법사랑 통장은 작년 12월까지 6만6천여 계좌가 개설됐고, 6천여억원이 예치됐다.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13년간 유예되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도를 시행했다.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면서도 불합리한 노사 관행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등 노사관계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일관적으로 지키자 노동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해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1백16건이었던 노사분규가 작년 동일기간에는 76건으로 줄었다(34.5퍼센트 감소).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도 20.7퍼센트 감소했다.

지난해 6월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勞使政)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 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연차휴가제도 개선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 사이버 안전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DDos 같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점검대상 사이트를 20만개에서 1백만 개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을 개소했다.

올 1월에는 군에도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다. 32개 공공기관의 망을 분리하는 등 국가 정보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켰다.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TV방송(550회), 스마트폰 정보보호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캠페인 등도 실시하고 있다.

글·이상흔 기자 / ⓒ 위클리 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