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밀착형 서민복지로 꿈과 희망 품다
핵심과 쟁점은 2011-02-16

 

서울 성북구 월곡동 한 골목. 어려운 이웃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동네 한 곳에 부부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태양반점’이 있다. 이곳 주인인 최길홍(39)씨. 그는 자장면 한 그릇에 행복을 듬뿍 담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아름다운 이웃’이다. 그는 서울시의 소외계층 후원프로그램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참여자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이 중국음식점에 취직해 일을 배웠던 그는 결혼 무렵 전셋돈을 빼 중국음식점을 열고 가게 안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 아내는 배달을 맡고 그는 요리를 맡아 열심히 살았다. 지금은 83평방미터가량 면적의 태양반점을 운영할 만큼 살림이 폈다. 하지만 ‘남을 돕는 일’은 자신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그러던 그가 2009년 겨울 인근의 한 복지관에 배달을 갔다가 그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보았다. 결손가정이나 조손가정 아이들이었다. 자신의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만나 ‘아름다운 이웃’이 됐다.
 


2008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친서민정책·일자리창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지자체의 친서민정책이다.

지역 내 학원, 병원, 상점 등 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온라인바우처로 소외계층 이웃과 함께 나누는 ‘착한 정책’이다. 지난해까지 4천7백72개 기부업체가 참여했다.

매년 지방비 54억원을 들여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경남도의 ‘중증장애인도우미 뱅크’, 복지연대망을 구성하여 소년소녀 가장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과 결연시켜 주는 대전의 ‘복지만두레’ 등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공모전을 열면서 친서민정책 발굴에 나선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의 결실을 서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장밀착형 복지가 바로 친서민정책이 가고자 하는 곳이다. 지난 2008년 3월 3일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 ‘서민생활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이었을 정도로 정부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민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구호에 그치자는 것이 아니다. 피부에 와닿는 친서민 복지의 확산과 내실화에 목표를 둔 정부는 2010년 8월 교육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정책지원점검단’을 구성해 ‘현장밀착형’ 친서민정책의 발굴과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서민정책을 전담하는 보건복지부는 2010년 9월 ‘서민희망본부’를 출범시켰다. 서민희망본부는 정부와 국민, 중앙과 지방 간 상시적인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준석 서민희망본부 현장소통팀장은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강화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서민희망본부를 통해 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감동적인’ 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지원 강화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처 방안의 하나로 정부 출범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2007년 41만4천명에서 ▲2008년 43만1천명 ▲2009년 64만명 ▲2010년 76만1천명 ▲2011년 92만2천명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늘고 있다.

정부는 4차례의 서민정책지원점검단 회의를 통해 영유아 보육·교육과 아동청소년, 서민금융, 주거, 일자리 창출 등 15개 분야, 55개 친서민정책 중점과제를 선정해 2010년 10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어 이들 중점과제 중 ▲미소금융 내실화 ▲든든학자금 보완 ▲보금자리 주택 보완 ▲대입전형료 개선 ▲‘한국형 엘시스테마’ 등 단기 시행이 가능한 9개 친서민제도개선 과제 추진방안이 마련됐다(11월 30일).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해 2009년 12월 출범한 미소금융은 햇살론과 함께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이다. 미소금융은 2010년 말까지 총 1백5개의 미소금융지점이 설립돼 1만3천5백여 명에게 1천 62억원을 대출해 주었다.


서민들이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사업과 생활 자금을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햇살론은 2010년 7월 출시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15만 건, 1조4천억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취업 후 상환’이란 조건으로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없앤 든든학자금은 도입 첫해인 2010년 13만1천8백90명에게 8천4백69억원이 대출됐다. 학자금 대출 금리도 ▲2008년 2학기 7.8퍼센트 ▲2009년 1학기 7.3퍼센트 ▲2009년 2학기 5.8퍼센트 ▲2010년 1학기 5.7퍼센트 ▲2010년 2학기 5.2퍼센트 등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과 희망 실현에도 정부의 손길이 미쳤다.
정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보금자리 주택’을 도입, 지금까지 시범지구에서 4차지구까지 18만4천 호 공급 계획을 내놓았다. 보금자리 주택은 2018년까지 수도권에 1백50만 가구의 임대와 분양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누구나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손길이 복지다. 때로는 그러한 손길을 음악이 대신하기도 한다.

매주 수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연습실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엘 시스테마’를 본뜬 ‘세종 꿈나무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서툴지만 열정적인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지난 1월 19일 이곳에 원조 ‘엘 시스테마’ 출신 플루티스트 니콜라스 레알과 엘 시스테마 USA를 창립한 마크 처칠 감독이 방문해 화제를 모았다. 2010년 7월 첫 연습을 시작한 이 악단 단원은 소외 계층과 다문화가정 출신이다.

지난 2월 8일에는 대구에서도 동구의 6개 초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희망음자리오케스트라’가 연주발표회를 가졌다. 이렇게 곳곳에서 꿈과 희망이 자라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수요가 절실한 곳에 밑거름이 되어온 친서민정책의 결실이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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