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체질 개선
핵심과 쟁점은 2011-02-16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이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개념에 대해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했다.

이후 정부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기반조성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지속발전 기반확충 사업은 비단 녹색성장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속발전 기반확충 사업을 크게 7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과 동법 시행령(2010년 4월)을 마련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정책과 관련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녹색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투자와 우수한 녹색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녹색인증제도를 도입(2010년 4월)하였고, 10대 핵심 기초 녹색기술을 선정해 이 분야에 연구개발(R&D) 예산이 차질 없이 배분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다(2010년 7월). 녹색인증제는 녹색산업 분야의 범위와 기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 융자와 세제혜택 등을 주는 제도다.

 


우리 녹색성장 정책의 전세계 전파에도 많은 성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는 2010년 6월에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여 개도국의 녹색성장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G20 정상회의에서 녹색성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성장전략 개발에도 참여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2010년 1월 민간의 신성장동력 산업 투자를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투자펀드 9천억원을 조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에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정보와 기술동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세제와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경기회복과 함께 주요 기업의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2009년에 비해 11.4퍼센트 증가했다.

신성장동력 중 단기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프로젝트’ 시행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장비 등의 수출을 통해 1조9천8백억원의 신규투자와 5천7백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한 LED, 시스템반도체, 태양전지, 바이오의약품 등 8개 선성장동력 분야의 육성방안에 대한 세부 전략도 마련됐다.


과학기술에 대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부처 간의 과학기술 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심의하고, R&D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등 일원화된 국가 R&D 관리체계를 완성했다.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2010년 10월)하고 과학기술 기본법을 제정(2010년 12월)하는 등으로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또한 과학기술 관련 연구비의 집행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세청의 전자세금 시스템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관련 연구비의 투명성을 높였다.


현재 4대강살리기 사업은 보(洑) 건설과 준설 공정에서 금년 말 목표인 60퍼센트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보와 준설은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을 포함하여 92개 하천 사업이 모두 착공됐고, 4대강사업 반대 단체가 제기했던 각종 소송이 모두 기각됨으로써 사업의 법적인 정당성도 확보됐다.

내년도 사업 완공을 위한 예산(3조1천억원) 확보와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투기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구역 개발이 가능해졌다. 4대강 수질과 생태개선 사업을 위한 관련 시설과 수질오염 감시 시스템, 멸종위기 어류 복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10월 원전(原電) 수출 산업화와 국내 원전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양성 대책이 마련되어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원전 인턴십 실시, 원전 특성화 대학 지정, 우수인력 조기 발굴 및 능력 향상, 중장기 인력양성 체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원전 인력양성 계획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는 국내 원전 확대, UAE(아랍 에미리트) 원전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추가 원전 수주를 대비한 인력양성 등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

그동안 기술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자력 관련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원전제어 계측장치 개발에 성공했으며(2010년 7월), 2012년까지 신형 국산화 원자로(APR+)에 대한 기술 개발을 끝내겠다는 계획도 이상 없이 추진 중이다.

건설 중인 신(新) 울진 1, 2호기에 국산 원전제어계측장치를 적용하면 4천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향후 원전 도입을 계획 중인 나라를 대상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석유·가스 수입물량 중 우리 기업이 직접 개발해서 들여오는 자주 개발률이 2010년 목표치인 10퍼센트를 넘어섰다. 아울러 유연탄, 아연, 니켈 등의 6대 전략 광물(鑛物)의 자주 개발률도 목표치(27퍼센트)를 달성했다.

IT와 녹색산업, 첨단산업 등에 없어서는 안 되는 희토류 등 희귀 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2010년 10월)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희귀 금속과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과 협력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8월에는 한국-볼리비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볼리비아의 리튬 광산 개발에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라크, 아프리카 등에 대규모 민관 경제사절을 파견하여 해당국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도 마련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4대 분야에 231개 과제를 마련해 75조8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자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저출산·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제도를 정액 지급제에서 임금의 40퍼센트를 지급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꾸었다. 또한 일자리나누기, 임금피크제를 통한 중·고령자의 고용연장, 고령 실직자 대해서 직무훈련과 현장연수-취업알선을 연결하는 패키지 취업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글·이상흔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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