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성장율 OECD국가 중 2위로 위상 높여
핵심과 쟁점은 2011-02-16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2008년 경제위기를 신속히 극복한 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역할 모델이 사라진듯한 국제사회에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 미국의 유력지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한국의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도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2008년 말 전세계를 휩쓴 글로벌 금융위기를 신속히 극복한 데다 다른 나라가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오히려 강한 성장세를 구현하며 ‘최후의 승자’로 부상한 한국경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경제성장률 6.1퍼센트를 달성, OECD 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인 2009년 세계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놀라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 비해 한국은 위기 이전에 비해서도 적잖은 성장을 일궈냈기 때문이다. 2008년 3분기를 100으로 놓고 볼 때 한국의 2010년 3분기 GDP는 105.7로 미국(100.4), 유로(98.9), 일본(97.8)을 큰 폭으로 앞서고 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경제성장에서 민간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다. 정부의 기여도는 감소하는 반면 민간의 기여도는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자생력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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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분기 1.9퍼센트 포인트였던 정부의 GDP기여도는 지난해 1분기 0.8퍼센트 포인트, 3분기 0.2퍼센트 포인트로 낮아지는 추세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 6.2퍼센트 포인트, 7.3퍼센트 포인트, 4.2퍼센트 포인트를 기록하며 GDP성장을 이끌었다.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은 해외수출 증가였다. 세계 경기의 회복과 국내 기업의 강해진 제품경쟁력이 맞물리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전년 대비 30퍼센트 가까이 늘어난 4천6백50억달러어치를 수출하며 사상 최초로 세계 7위에 올랐다. 2009년 9위에서 2계단 상승한 성적이다.

무역흑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009년 4백4억 달러로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지난해엔 4백1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하며 다시 한 번 신기록을 작성했다. 수출대상국도 다변화되고 있어 수출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 수출 비중은 2007년 65.9퍼센트에서 지난해 10월 71.9퍼센트로 불어났다.

수출품목 중에서도 부품 소재 산업의 활약이 돋보였다. 2010년 부품 소재 수출은 2천2백60억 달러로 세계 6위였다. 이를 통한 무역흑자는 7백70억 달러에 달했다. 전체 무역흑자의 2배가량을 부품 소재 산업에서 달성한 것이다.

부품 소재 산업의 약진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품 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핵심부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10대 핵심소재에 대해 201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고 2천억원을 들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20개 소재산업의 조기 자립을 촉진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부문에서도 발전이 있었다. 2008년 ‘저탄소녹색성장’ 국가 비전을 선포한 후 관련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는 등 녹색성장의 인프라를 다져 나갔다. 그 결과 2년 만에 녹색산업지수는 1백28.5퍼센트나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예로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이 급증했다. 2007년 7억7천만 달러였던 것이 2009년 46억 달러로 2년 만에 6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이 부문 수출을 4백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녹색 일자리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61만 개에서 2013년 81만 개로 5년 만에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재정 부문의 대응도 위기극복과 경제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09년 28조4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그중 64.8퍼센트를 조기집행하는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했다.

대규모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화유출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했다. 특히 미국과 3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으며 환율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데에도 성공했다.

정부는 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2010년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도입했다. 무엇보다 외환의 유출·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2차에 걸친 ‘자본유출입 변동완화 방안’을 시행했다.

1차 방안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신설해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차단했다. 외화대출 규정도 강화했다. 해외 용도로만 대출하게 해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막았다. 2차 방안은 그동안 비과세였던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 자금이 과도하게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향후에는 은행의 지나친 외화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단순히 공적 부문의 임시직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산업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10억원당 약 18명의 고용을 창출해 10명이 채 안되는 제조업을 크게 앞선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 연구개발서비스 등 고용잠재력이 높은 5개의 유망 서비스업을 선정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서비스업 수출 여신을 2010년 2천억원에서 2013년 3천5백억원으로 늘리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MICE산업(회의 및 전시산업)의 발전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56만명이던 참관객을 2015년까지 1백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MICE육성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MICE육성협의회의 회원사는 전년도에 비해 10개 늘어난 61개사다.

MICE산업 육성은 이미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제19차 유엔WTO 총회, 독일 여행업협회 총회, FDI 세계치과의사협회총회 등 27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했고 1만5천명 규모의 중국 바오젠그룹의 인센티브 관광 등 3만2천명 규모의 인센티브 관광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글·변형주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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