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금융위기 딛고 세계경제 새 구원투수로
핵심과 쟁점은 2011-02-16

 

2009년 초, 한국의 경제 상황은 ‘패닉’에 다름 아니었다.
2008년 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탓이었다. 먼저 무역수지부터 충격적이었다. 2008년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외환위기 후 11년 만에 터진 적자였다.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2000을 넘으며 승승장구하던 것이 절반으로 꺾였다. 반대로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몰랐다. 1천원이 안되던 원·달러 환율이 1년 만에 1천6백원을 위협하고 있었다.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여 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했다. 전대미문의 외환위기를 놀라운 속도로 극복한 한국의 저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환율이라는 악조건을 수출 증대라는 기회로 만들며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주가도 강한 ‘브이(V)자’ 회복세를 과시했다. ‘역전의 명수, 한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 능력은 세계의 관심 대상이 됐다.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위기에 맞서나갔다. 위기 초기에 재정투입을 집중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했고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으며 환율을 안정시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상대 교수는 “OECD회원국 가운데 2009년 플러스 GDP 성장을 기록한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한데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며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했다는 점만으로 현정부에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고 말했다.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 정부는 성장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기 시작했다. 경제와 사회의 격을 높이는 작업이었다. 위기 속에서 충분히 보듬지 못했던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본격화됐다. ‘서민정책 지원 점검단’를 구성해 15개 분야의 55개 현장밀착형 친서민 정책을 발굴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을 위한 따뜻한 금융도 확대했다. 보금자리 주택을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안정도 도모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기반도 확충해 나갔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일구기 위해서다. 유아 학비 지원을 늘리는 등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했다. 공정하게 출발하자는 취지다.

중증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넓히는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도 도입했다. 최저생계비를 인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소득 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확충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강력하게 추진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한쪽에만 몰려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바라볼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구두발주를 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벌어지던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 잡아갔다.

미래성장을 위한 대비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냈다. 먼저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10대 녹색 기술별 산업화 전략을 마련했다.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그린카 등 신성장동력별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LED 조명시장도 확대했다.

석유 및 가스 자주개발률이 사상 최초로 10퍼센트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와 자원확보 부문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올해 본류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였다. 2007년 40명이던 입학사정관을 2010년 5백12명으로 늘리는 등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을 강화해 초·중·고의 창의 인성교육 풍토를 확산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도 전면 도입해 교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마이스터고,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고 등 교육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고교운영을 들여와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반도 강화했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 바우처를 확대했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는 2009년 29만6천명에서 2010년 35만명으로, 체육은 9천4백명에서 1만3천9백명으로 늘었다. 2010년 신설된 여행 부문 수혜자는 6천명이다.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 등 생활공감형 문화체육시설도 늘렸다.

노사관계도 선진화됐다. 13년 동안 차일피일 미뤄지던 전임자근로시간면제제도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순조롭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 노사관계도 크게 안정화됐다. 노사분규 건수가 2009년 11월 1백16건에서 2010년 11월 76건으로 34.5퍼센트 감소했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59만1천1백87일에서 46만천7백23일로 20.7퍼센트 감소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큰 결실을 맺었다.
먼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비서구권 최초로 의장국이 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의제 등 글로벌 의제를 주도하는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확대됐다. 2009년에는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는 2000년 2억1천만 달러에서 2010년 8억2천만 달러로 크게 불어났다.

FTA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지난해 한국은 EU,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해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3대 경제권을 잇는 FTA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성큼 다가섰다.

실용외교의 보폭도 넓혔다. 한미 전략동맹과 정책공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인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해 신아시아 외교를 강화했고 중남미 지역 국가와 정상회담을 가져 자원·에너지 경제협력 외교를 펼쳤다.
 

글·변형주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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