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G20 이후 합동보고회의 "선진국 진입 발판 만들었다"
핵심과 쟁점은 2011-01-30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합동보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 간 가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진단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개발 의제를 주요 아젠다로 제기하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비즈니스 서밋 개최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주창, 발안) 제시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사적 차원에서 G20의 리더십을 확인했고 ▲아시아·개도국 차원에서는 신흥국의 위상을 강화했으며 ▲국가 이익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과시하여 국가브랜드 제고와 국민자신감을 고취했다고 평가했다.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G20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자료를 통해 ‘적극적인 개방 정책’과 ‘치밀하고현실적인 대북 통일정책’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세계화와 지식·경제의 파도를 넘어야 하며, 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다문화 사회와 같은 적극적 개방 정책과 동시에 ‘북한의 도발 걱정이 없는 안전한 경제·사회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현 세대의 첫 번째 임무’라고지적했다. 또한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교육비 줄이기, 보육비 지원 확대,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스템 반도체 산업, 미디어 콘텐츠 산업, 금융·의료 서비스 등을 미래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 분야로 제안하면서 집중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G20 정상회의 개최성과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지도층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업무보고에서 먼저 우리나라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세계 7위의 수출규모(2010년 예상), GDP 15위(2009년 기준)의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G20을 계기로국가 이미지가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기회 보장 미흡,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과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개방성과 국제적인 기여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글로벌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①더 세계로 개방된 나라 ②더 균형되고 공정한 사회 ③더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 체제를 향후 국가가 추진할 정책 아젠다로 제시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서울 G20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브랜드 제고전략과 추진 과제들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세계와 함께하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기본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봉사단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봉사가 민간의 자율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등으로 우수성과 매력이 확인된 우리의 문화 자산 등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IT 등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적극적으로 국가브랜드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10만 명’을 확보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인지도와 호감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안병만)는 교육·과학기술 분야에서 국내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G20세대 육성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 강화와 ▲다른 나라와 동반성장을 향한 과학기술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G20세대 육성을 위해서는 준법의식, 기초질서 등 기본교육 강화와 함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세계관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국격(國格) 상승에 따라 우리의 교육·과학기술 발전 노하우를 전수해 달라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해당국의 수요에 맞춘 ‘학교교육+고등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소프트 파워(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사 파견 등)에 중점을 둔 지원방식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양수길)는 G20을 통해 확인된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건물·교통 등 생활공감형 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국민 생활 녹색화’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다. 기존 건축물들에 대해 녹색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 고속화, 스마트워크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녹색성장의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서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GGGI: 2010년 6월 설립)를 통해 녹색성장 확산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비롯한 녹색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4대강 살리기 사업’ 경험의 기후변화 대응모델 전파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 녹색성장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보급으로 녹색성장 리더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글·이상흔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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