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북한 도발 위협에 철저한 대책 세웠다
핵심과 쟁점은 2011-01-07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 ‘글로벌 코리아 심화 외교’와 함께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최근의 특채파동으로 저하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 구축을 위해 ‘개방성과 공정성’에 입각한 인사 및 조직쇄신 방안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보외교’의 일환으로 한?미 전략동맹 심화와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계획이다.
 

한?중?일 3국간 협력 확대와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추진된다. ‘글로벌코리아 심화 외교’를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과제 이행, 아프리카?중동 및 중남미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외교활동도 강화된다. 무역자유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녹색성장 지원 및 개발협력 선진화를 위한 외교는 내년에도 지속된다.
 

‘개방과 공정의 외교통상부’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조직문화 정립, 능력 있는 외부인사의 적극 영입 등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또 공공외교와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확대해 개방성을 높이며, 재외공관?민간?재외동포를 연결하는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가 끝난 뒤 열린 ‘대(對) 신흥국?개도국 외교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신흥국?개도국의 부상에 따라 국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해 이들 국가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통일부는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한 준비’를 3대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일관성 지속 ▲주민 우선 접근 ▲상호주의 강화 ▲국론결집 노력확대를 4대 추진전략으로 발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추진목표와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북한 당국의 책임성?진정성 견인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남북교류협력체계의 전면 개편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프로젝트 추진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등을 ‘8대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비핵 평화, 대외개방, 민생우선 등을 ‘3대 북한변화 구상’으로 추진키로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그랜드바겐’ 구상을 다시 제시했다.
 

북한 당국의 책임성과 진정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인권실태 조사와 대북 인권단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서는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준비도 지속된다. 지난해 제65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통일세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올 상반기 중 통일세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산가족을 비롯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문제 해결노력도 지속된다.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도 강화해 ‘일자리 2천개 사업’을 지속하며 ‘소자본창업을 위한 희망가게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인터넷?케이블 방송으로 ‘통일방송’을 운영하고 ‘청소년 사이버 라이브러리’ 개설 등을 통해 국론결집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강도 높은 국방개혁.”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의 2011년 중점 과제로 이와 같은 3대 과제를 들었다.
 

먼저 북한의 도발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도발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가운데 특히 서북 도서에 대한 도발 위협과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당장 싸워 이기는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해서는 ‘항재전장(恒在戰場)’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보고, 신병교육과 부대훈련을 통해 그동안 소홀히 해 왔던 군 기본자세 확립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간부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관종합평가제도’를 신설, 기준 미달자는 과감히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군사 전문성을 중시하는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해 ‘자유경쟁 진급심사’ 제도를 정착시키고 기능분야별 자격기준을 설정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보직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는 선진화위원회에서 제시한 71개 과제를 적극 반영, 총 73개의 개혁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구분했다.
 

이 개혁과제에 따르면 2012년까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을 구현하도록 북한의 화력, 잠수함, 특수전부대,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과 도발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응징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 개혁 과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능력 구비와 국방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확대한다. 2016년 이후 2030년까지 장기개혁과제는 우리 군을 포괄안보 위협에 대처 가능한 군사구조로 변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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