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위기관리 능력 녹색 생활에서 나온다
핵심과 쟁점은 2011-01-07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1년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 선진화를 목표로 새해에는 4대강살리기사업 본류 공사 완공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 ‘5대 중점과제’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4대강살리기 완공으로 활기찬 국토 창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보금자리주택 공급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 ▲철도중심 교통기반 구축 등 녹색성장 가시화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등을 ‘5대 중점과제’로 밝혔다. 정 장관은 이에 따른 핵심 실천과제로서 ‘4대강살리기 완공 성과의 전 국토 확산’, ‘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안착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녹색 교통·물류 본격 추진’, ‘획일적인 토지이용규제 개편’ 등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 완공 성과의 전 국토 확산이란 실천과제에 따라 내년까지 본류 공사가 완료되면 국민들이 4대강살리기의 진정한 가치를 몸소 느껴 볼 수 있도록 ‘4대강 나무심기 행사’(3~4월)와 ‘희망의 벽’(8~9월) 조성,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지역축제 개최 등 행사가 이어진다. 되살아난 4대강을 완벽하게 유지하기 위해 4대강 유지관리 체계와 보·댐·저수지를 연계하는 과학적 물 관리시스템(6월)이 구축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계속된다. 수도권 18만호, 지방 3만호 등 모두 21만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녹색 교통·물류’도 본격화돼 수도권(수서?평택), 호남(오송~광주), 전주, 남원, 순천, 여수, 인천국제공항 등지를 연결하는 KTX 고속철도망 확충에 우선 투자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광역철도로 지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밖에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해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23조원의 61퍼센트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또 지도·감독 위주의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국민편익 위주로 전환하고, 규제개선 내용을 일선 행정 현장에 제대로 알려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 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 달성을 위한 시행방안들을 내놓았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그린카드’ 제도 도입계획을 밝혔다. 이를 중심으로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된다. 2011년에만 전기차 8백대가 보급되며, 2020년까지 1백만대의 전기차가 보급된다. 저탄소카(온실가스 발생량 킬로미터당 1백그램 이하 기준) 제도가 도입되고, 저탄소카에 대해 경차 혜택 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도 추진된다.
 

새해부터는 그간 시범 추진해 온 10개 부문별 맞춤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전면 도입(2011년 51개, 2012년 분리배출 시행 모든 지자체 대상)할 계획이다. 탄소 목표관리제와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 4백70개 사업장에 대해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관리하게된다. 동시에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산업계와 소통 확대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행을 위한 준비도 하게 된다. 한편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조성된다. 2011년 한 해에 1백39억원 규모다. 석면피해환자 구제급여 지급, 농어촌 등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2천5백동, 2011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업무보고에서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실현을 목표로 ▲농림수산식품 분야 위험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을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를 최우선으로 보고했다.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질병발생 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가 강력히 추진된다.
 

2010년 가을 발생한 배추파동과 같은 농수산물 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한다. 기상이변 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은 3회로 늘려 실시한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현재 생산량의 10퍼센트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퍼센트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이 추진된다.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 육성과 한식세계화도 계속된다. 전통· 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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