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
핵심과 쟁점은 2011-01-04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최저생계비가 5.6퍼센트 인상된다. 또한 주거 및 교육급여도 현실화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국가의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돌봄 차상위를 발굴해 일자리 연계 등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소득 하위 50퍼센트(약 76만명)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 전액 지원이 내년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퍼센트(약 92만명)까지 확대 실시된다. 다문화가정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시설 내 학대 및 체벌 예방교육, 아동학대자 영구 퇴출 등 시설과 보육 종사자에 대한 기준 강화로 내년부터는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자립을 도모한다.

당뇨 소모품이나 노인층 환자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 비용이 건강보험 항목으로 인정받는다. 암환자에게 투여하는 고가의 항암제나 특수방사선 치료도 급여로 인정돼 내년부터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환자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아환자가 응급 성인 환자와 함께 진료를 받는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환자를 위한 24시간 외래 진료공간이 구축된다. 또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개선한 의료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국내 인증 시스템에 대한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획득해 국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본격화한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여’나 혼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홀몸노인 사랑 잇기’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 등도 올해와는 달라지는 내용들이다.

 

국가보훈처의 2011년 보훈정책은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취,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보훈제도의 선진화, 국격 제고에 이바지하는 보훈외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 의식구조 전환을 위해 천안함, 제2연평해전 계기 수업교재 등 호국교육 자료집을 발간해 각 학교에 배포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봉사체험 프로그램인 ‘나라사랑 앞섬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높아진다. 전몰, 순직 유족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면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6·25 참전자에 대해서도 연령과 국가 공헌도에 따라 지급 수당이 인상된다.

 

젊은 경상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상담과 치료, 적응훈련이 연계된 복지지원체계가 마련되며 경상이자 일시금 제도가 도입돼 이들의 경제적인 조기 자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투상황에서 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진료를 위해 보훈중앙병원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고 직업 활동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의 취업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취업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올해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엔 참전용사 위로 감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6·25전쟁으로 맺은 혈맹관계를 미래협력 네트워크로 계승 발전시켜 보훈외교를 활성화한다.

유엔 참전국 중 저소득국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16개 참전국이 참가하는 대학생 평화캠프 확대 실시 등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건립과 유엔 참전국 참전기념 시설 건립 적극 지원 등을 통해 유엔 참전국과의 상호 이해 증진과 재외동포들의 역사교육 및 정체성 확립을 도모한다.
 

 

여성가족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에는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온(溫)가족 희망 보듬기, 성숙한 다문화사회 조성, 청소년 밝은 미래 열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여성, 청년 여성 등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또한 여성새일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해 10만여 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포함한 가족사랑 키우기 사업, 가족친화 기업·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사회적 재난 등 위기상황 가족 지원 서비스인 ‘가족보듬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양육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와 가족 해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제결혼을 건전화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결혼 상대국 주한 대사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자녀 언어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을 펴나갈 예정이다.

여성·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지역 등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 작성,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24만 개소)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우편고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글·이윤진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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