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안전한 나라
핵심과 쟁점은 2011-01-04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맨 처음 업무보고를 한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치 확립을 목표로 내년도 계획을 세웠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24위지만 법제도는 50위권에 머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순위 역시 종합 22위지만 법제도는 60위권으로 선진화 단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제처는 법치 확립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선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복잡한 법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간결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서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접근에서의 기회 균등 실현을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 내년도 업무계획의 큰 흐름은 ‘친서민 법제 개선’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과 같이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을 위한 법제 개선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재해 발생 시 주택 세입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재해가 발생한 주택 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왔다. 하지만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 제한도 해제된다.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장애인들은 어디든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실한 자영업자인 서민을 위한 위반누적점수제도 도입됐다. 예전엔 사업자가 한 번이라도 법 위반을 하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일을 그만둬야 했다. 하지만 생업을 중단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가 마련됐다. 이 점수제는 기존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로써 정부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령안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댓글과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내년 11월까지 마련해 입법 과정에서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업무 목표를 ‘안전 대한민국, 선진정부 구현’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선별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비상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빚어진 불안한 안보환경에 따라 비상대비 조직과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을지연습 내실화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선제적 재난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사고 예방 등 국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선진형 지방행정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자체를 확충하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 연계지역에 녹색기반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정 핵심 분야를 보강하고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 기조대로 행정안전부의 마지막 어젠다는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 조성’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일자리 우선 제공, 시군구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엔 전자정부 수출 2억 달러 달성,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 국가브랜드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가안보 위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보위기 대응 강화’를 내년도 중점 업무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검찰의 신뢰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글로벌 법무행정 추진 ▲포스트 G20 미래 대비 등 구체적 정책 과제를 세웠다.

법무부는 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부패 방지, 친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를 축으로 핵심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안보위기 대응 강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종북 단체의 이적 활동을 엄단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대남 선전활동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연이은 성폭력·강력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여기에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성폭력·성매매, 아동 대상 범죄 등의 사건 수사와 공판을 전담하게 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전담 검사가 피해아동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피해아동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 사법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부는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계획도 마련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신설이 그 예다. 이 기금은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출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출소자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김민지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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