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계층·지역 벽 허물고 누구나 누리는 문화
핵심과 쟁점은 2011-01-04

중1, 고1학년부터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줄여 학생들의 학습·과제·시험 부담을 덜어주고, 1천5백 개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해 진로·진학교육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일반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맞춤형 수업을 하는 ‘교과 교실제’ 적용 학교를 올해 8백6개교에서 내년에는 1천 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입 전형의 공교육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올해 수능시험에서 제기된 EBS 교재와의 연계 논란과 관련해 연계 대상 교재 수를 크게 줄이고 연계방식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연계 체제도 강화한다. 예비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를 취업 선도 모델학교로 정착시켜 마이스터고와 기업 간 학생 채용약정을 내년에는 80퍼센트, 2012년에는 1백 퍼센트로 늘린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현장실습, 해외 인턴십 등을 실시하는 등 취업 중심 학교로 정예화한다.

전문대 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하며 취업 역량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를 세계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특정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대생에게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을 주는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을 융합형으로 가르치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matics)’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부생에서부터 국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우수 과학인재가 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밖에도 국가 연구개발(R&D)을 종합 조정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 4월에 출범시키고, 세계적 지식 창출의 허브가 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착수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화바우처 대상자가 올해 35만명에서 내년에는 1백63만명으로 4.5배 늘어난다. 관광바우처 수혜자는 1만1천여 명에서 4만5천여 명으로, 체육바우처 대상자도 1만3천9백여 명에서 3만4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아진다.

궁, 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대상자도 확대해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2백2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매월 특정일을 ‘관객의 날’로 정해 청소년 및 동반자 2인에 한해 1인당 1천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의 핵심은 문화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지방비를 포함해 3천1백억원을 새로 투입해 거주지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지역을 국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스포츠·관광사업도 본격화한다.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것도 한층 힘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콘텐츠 수출을 38억 달러(올해 32억 달러)로, 고용 규모도 53만3천명(올해 52만1천명)을 목표로 잡았다.

최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마케팅에 집중해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컨벤션 참가 외국인 6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의료관광, 고품격 전통문화체험 등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권수진 서기관은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콘텐츠·관광·체육 분야에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 전국 와이브로(WiBro·무선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기가(Giga)급 인터넷 도입 등 새해 통신 분야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6백만명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2천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0퍼센트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전화에 비해 요금이 비싸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윈회는 청소년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무료 음성통화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비, 기본료 등이 없는 휴대전화 선불요금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이나 노인층 등 통화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스마트폰 보급 등에 맞춰 와이파이존도 현재 6만6천여 개에서 내년에는 16만5천여 개로 2.5배 늘리기로 했다. 또 TV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유휴대역을 와이파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고, 디지털TV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이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TV 유휴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도달 범위가 넓어 농어촌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전국 82개 시와 주요 고속도로에는 와이브로망이 구축되고, 전국 6개 도시 1천7백 가구에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영화 한 편을 7초에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가급 인터넷은 2012년 상용화된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3D TV와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글·이혜련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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