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동반성장’으로 선진경제 발판 마련
핵심과 쟁점은 2010-12-31

지식경제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큰 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융합과 녹색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와 성장 가속화 ▲새로운 시장 확보와 내부 혁신 시스템 선진화 추진 등이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선 대기업별 실적 및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개발을 세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지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 등도 적극 발굴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사업 참여 비중을 2012년까지 25퍼센트(현재 17.9퍼센트)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원 예산도 4백9억원에서 5백8억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11년 1분기에는 후보기업 30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2020년까지 세계적 글로벌 중견기업 3백 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경우에는 즉시 세제, 금융 등 각종 절차와 제도상의 특례 패키지를 지원해 갑작스러운 퇴출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역산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2분기 ‘지역 Star Company’ 2백 개를 선정해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 산학연 클러스터를 확충하는 등 지역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국가산업의 융합을 선도해 성장 가속화의 기반도 구축한다. 특히 세계 선도적 위치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존 정보기술(IT)산업의 바탕 위에 스마트TV, 4G 스마트폰 등 IT융합 신제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산업화도 본격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도 본격 시도한다. 2012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2차 15대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추진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지원법’의 제정도 적극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신주력산업화하기 위해 1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등 액션플랜을 가동하고,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절약(ESCO)펀드도 1천5백억원을 조성한다.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도 높인다. 올해 10퍼센트에서 내년엔 13퍼센트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희토류, 리튬 등 국제적으로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신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현재 5.5퍼센트에서 10퍼센트대로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튬삼각지대로 알려진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희토류 광산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지역에 맞는 시장 대응을 펼치면서 선진형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플러스 알파(+αfrica)’ 전략을 수립해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정한 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도’ 및 ‘민관 R&D 협력펀드(2천억원)’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업종별 ‘현장 원가절감 모델’ 발굴을 독려해 전체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도 올해보다 12퍼센트 늘려 6천2백88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녹색, 나노 등 8대 중점 분야에 3천7백4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도 2천 개 정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올해 전체 수출의 32퍼센트에서 2013년까지 35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나들가게 3천 개, 전통시장 5백 개를 선별해 중점 육성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도 올해보다 10퍼센트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현재 2만8천1백명)도 기업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질서 개선과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화, 소비자 피해 방지장치 보완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과제를 내놓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립각이 가장 큰 납품단가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때에 따라선 ‘즉시조정개시제도(Fast Track)’의 발동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등을 구체화해 기술 탈취 및 유용 행위를 방지하고,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엔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고발요건도 하향 조정하는 등 제재도 강화해 반복, 상습적인 위법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해 업체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농축산품,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알기 어려운 품목 등은 담합 등을 막는 차원에서 정부 합동 불공정행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펀드나 보험 등 금융 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사후구제도 강화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 판매행위도 상시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글·유재영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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