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일자리 창출·물가 관리에 총력
핵심과 쟁점은 2010-12-30

 

“올해 우리 경제는 6퍼센트 성장이 예상되지만 서민 체감경기, 생활물가, 청년 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정부부처의 2011년도 업무보고 첫날인 12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화답하듯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5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물가는 3퍼센트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일자리 창출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며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국정의 중요도에 따라 업무보고 순서를 정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맨 먼저 진행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활기찬 경제, 성숙한 시장’을 목표로 한 5대 핵심 정책과제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5대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견고한 성장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 ▲경제체질 개선과 건전성 제고 ▲G20 후속 조치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공 부문 건전성 제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등 구체적 일자리 창출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녹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더딘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다지고 중산층을 두껍게 할 계획이다.

물가가 치솟아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유통단계별, 업태별 유통구조를 분석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은 관세를 낮춰 경쟁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관계기관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격히 감시하도록 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하거나 유망한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골자는 시장불안 선제대응과 실물경제 지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금융 시스템 선진화로 압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금융산업의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계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개선한다. 가계 대출의 경우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원금분할 상환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PF 대출은 부실 예방을 위해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PF 대출은 조기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원전, 고속전철 등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과 녹색기업 등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녹색경영 공시제도’ 도입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내년 금융지원 규모는 92조3천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98조9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80조6천억원에 비하면 10조원 이상 늘었다. 자금은 수출, 녹색, 기술개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거 지원된다.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의 1인 출장소와 순회 상담팀을 늘려 더 많은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현재 39퍼센트에 달하는 법정 상한 금리와 카드 수수료를 떨어뜨려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는 특별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이사회의 감시기능과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한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내년도 업무목표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를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시간제 근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 일자리의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정원 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

이에 따라 시간제 고위공무원도 뽑는다. 병원, 은행, 보육시설, 도서관 등에서 주말·야간 운영을 돕는 인력을 추가 채용할 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 창출 지원사업도 벌인다. 기업이 실제 근로시간 축소, 교육훈련·안식휴가·교대제 도입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평균 60만원(연 7백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잇따라 시행한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가 도입되며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글·김지영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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