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2011, 정부는 이렇게 일한다
핵심과 쟁점은 2010-12-30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서 조촐한 시루떡 잔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미소금융 1백호점인 미소금융 노원지점을 방문해 미소금융 수혜자와 상담 신청자, 미소금융 직원 등과 함께 시루떡을 썰며 ‘미소금융 1백호점 개설’을 축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시장에서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수원 1호점’을 연 이래 꼭 1년 만에 미소금융 1백호점이 개설된 것이다. 미소금융은 지난 1년간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게 낮은 이자로 소액을 대출하는 서민금융의 상징이 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식집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상담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소금융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젊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할 때는 일수를 썼는데 하루 장사가 안 되면 겁이 나서 (일수를 놓은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돈 떼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떼인다”며 “제때는 못 갚더라도 꼭 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 없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돈 안 떼먹는다는 거 내가 보증합니다.”

실제로 미소금융의 효과는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전 도마큰시장은 지난 8월 미소금융 전국 최우수 운용 전통시장으로 선정되며 사채를 몰아낸 공로로 12월 16일 미소금융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미소금융 도입 이후 점포 4백94개, 노점상 1백60여 개에 6백50여 상인이 일하고 있는 도마큰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사채 대신 미소금융 혜택을 보고 있다.

12월 14일 시작돼 12월 27일까지 이어진 정부부처의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미소금융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한 분야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첫날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퍼센트 경제성장, 3퍼센트 이하의 물가, 28만 개의 일자리’라는 2011년 경제 목표가 제시된 이날 경제정책 관련 3대 주요 부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경제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기획재정부는 뚜렷하게 목표 제시를 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경제성장 목표가 곧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임을 명확히 했다.

12월 15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상생을 뛰어넘는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17일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과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10년을 내다보는 핵심 정책이 보고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는 케이블방송 엠넷의 신인가수 발굴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2 우승자 허각이 토론자로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허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는 공정사회에 맞게 혜택을 본 사람”이라며 “꿈이 있는 사람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사회”라고 말했다.

안전한 선진 대한민국이 강조된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업무보고(20일)에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22일)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3백9조원)이자 전체 예산 중 28퍼센트로 비율로도 역대 최고인 복지예산을 기반으로 펼쳐질 다양한 복지사업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복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며 ‘한국적 선진모델’을 언급했다.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 세계적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 G20에서 후진국 개발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복지 문제도 선진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면 개도국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 1백호점을 방문했던 날, 이 대통령은 그날 오후 내친 김에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나들가게’를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나들가게는 지역 영세 점포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에 대응해 자생력을 갖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형 종합점포다.

중소기업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 나들가게 3천 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에서 곧장 나들가게로 이어진 이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2011년 국정 기조의 향방을 전해주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내년에도 정부의 따뜻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양지와 음지가 따로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메시지 말이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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