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청년실업 줄이기 총력… 33만명에 ‘취업’ 선물
핵심과 쟁점은 2010-01-13

 

 

2009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울인 다각적인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찬 삶을 안겨줬다. 이처럼 사회 각계의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를 유도해 최악의 실업사태를 막아낸 선봉장은 바로 2009년 1월부터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다.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2008년 말부터 고용 상황이 악화됐을 때도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집중한 일자리 대책은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09년 초에는 기업의 인력조정에 따른 대량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 데 역점을 뒀다. 2009년 1월 29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노사의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월 19일에 열린 8차 회의 때는 공공 부문이 일자리 나누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대졸 초임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일자리 나누기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기여했다. 2009년 12월 말까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기업은 1백인 이상 기업 6천7백81개 중 29.7퍼센트인 2천12개에 달한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의 고용유지 효과는 최소 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인턴 등 청년 고용대책을 강화한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뉴스타트 프로젝트, 해외 취업연수 등의 청년 고용대책을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 총 1조2천1백98억원을 들여 33만명에 대한 고용지원 계획을 시행했다. 이 같은 집중적인 일자리 제공은 청년층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한 2009년 1분기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서민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자 비상경제대책회의는 4조2천억원의 긴급 추경안을 마련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를 기반으로 추진한 슬레이트 지붕 개량, 저소득층 집수리, 희망교복 제작 등 희망근로사업으로 취약계층 25만명에게 추가 일자리가 제공됐다.

미래에 대비한 직업훈련과 재취업 지원 강화, 실직자의 생계 지원 확대도 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간병인, 산모 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여성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여성 특화형 전문직종 훈련을 확대해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가장의 창업을 도왔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디딤돌 일자리를 제공하고 72개소의 새일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해 직업 상담부터 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직자 취업 패키지 프로그램,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해 재직 고령자 7천여 명의 고용이 연장됐으며 약 25만명의 실직자가 재취업의 기쁨을 누렸다. 
 

 

또 고용 취약계층에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7만 개로 늘고, 사회적기업도 2백66개로 확대됐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시스템도 개선됐다. 정부의 고용지원센터 알선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3만2천명이 취업했으며 1천4백여 회의 채용 행사를 통해 3천4백여 명이 직장을 얻었다.

정부는 연간 80만 건에 달하는 청년 구직자와 우수 중소·벤처기업 6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워크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실업자는 넘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던 미스매치 현상도 진정시켰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게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인센티브(12개월간 30만원)도 한몫했다.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 강화로 청년층의 실업난을 완화하는 성과도 거뒀다.

최근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11월까지 2만6천명에게 신규고용촉진장려금(6백60억원)을, 2만4천명에게 취업장려수당(77억원)을 지원했다. 
ⓒ 위클리공감/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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