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서민경제가 美少 짓는 그날까지
핵심과 쟁점은 2010-01-13

 

 

 

2008년 가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의 한파는 서민들에게 먼저 다가왔다.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서 빈곤층은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에 2009년 한 해 동안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서민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책을 추진하기에 분주했다.

2009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진한 다양한 친서민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 지원 △한시생계보호 등 일시적 지원 대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서민의 자활을 지원하는 ‘미소(美少)금융’ 도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경제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안정지원본부 아래 시도 민생안정지원단과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을 확대 개편해 읍면동 구석구석까지 찾아가는 민생안정지원팀을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09년에 총 2백43만2천 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기초생활수급자 편입(8만1천 건), 긴급복지 지원(9만3천 건),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안내(12만6천 건), 지자체 지원(87만8천 건), 민간 후원 연계(31만1천 건), 기타 법령 지원(94만4천 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129보건복지콜센터의 기능을 복지에서 사회안전망 전반으로 확대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주력했다.

둘째, 2009년 1분기에는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한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 조치로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46만 가구가 월 12만~35만원씩 최장 6개월간 한시생계보호자금을 받았고, 생계비 대출을 원하는 20만 가구가 연 3퍼센트의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로 총 8백4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혜택이 확대돼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무료급식 학생 수가 학기 중 62만명에서 73만명, 방학 중 29만명에서 54만명으로 늘었다.

셋째, 자활 의지가 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층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이 본격 가동됐다. 2009년 12월에는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속 7개 지점이 개설됐고, 6대 그룹 및 5개 은행이 별도 설립한 11개 미소금융재단이 활동을 개시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전국에 20~30여 개의 전략 거점 법인을 설립하고, 향후 2백~3백 개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2년 동안 약 7백11억원의 소액 대출을 실시했는데, 본격적인 미소금융재단 가동과 함께 출연금 규모가 향후 10년간 2조원대로 늘어 서민들이 소액 대출을 받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넷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09년 가을 첫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주변 시세보다 50~70퍼센트 싸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10년 임대), 장기전세(20년 임대), 장기임대(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내 집 마련 대책으로 평가받은 보금자리주택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선정한 ‘2009년 10대 히트상품’과 각 일간지가 발표한 ‘2009년 부동산 10대 뉴스’에 선정될 만큼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1백5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당초 2018년 개발 계획보다 6년 앞당긴 2012년까지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강남과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4곳에 1차 시범지구를 지정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첫 수혜자는 2009년 11월에 시범지구에서 사전예약 방식 청약을 통해 선정된 1만4천2백95가구. 다(多)자녀 1천3백63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2천8백52가구, 노부모 부양 1천2백44가구 등 내 집이 절실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에 18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내곡지구, 부천옥길지구 등 2차 보금자리지구 6곳에서 3만9천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된다. 이 중 공공분양 물량의 80퍼센트인 1만5천여 가구가 2010년 4월에 사전예약 형태로 공급된다. 올 하반기에는 2009년 10월 분양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공공분양 물량 2만4천63가구 중에서 사전예약 공급분을 뺀 나머지와 사전예약에서 자격 미달로 분양이 취소된 물량이 본청약을 통해 공급된다.

이 밖에도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서민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친서민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했다. 2009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강화된 서민정책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제 회생 지원 △고금리 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사금융 애로 종합지원센터’ 설립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추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한시적 경감 △0~4세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 장애인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와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등이다.
 

 

ⓒ 위클리공감/글·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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