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경기회복 일등공신 ‘비상경제대책회의’ 1년
핵심과 쟁점은 2010-01-13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불안이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보호 신청으로 극에 달하면서 우리 경제를 압박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두 팔을 걷고 나섰다. 2009년 1월 이 대통령은 ‘현재의 국면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정책 컨트롤 타워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제안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국정 현안을 챙겼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각별하다. 내각이 국정을 맡고 대통령이 후선에 있는 느슨한 형태로는 경제위기를 풀어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일이다. 2009년 1월 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비공개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민생안정 지원, 재정 조기 집행 등의 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2009년 12월 24일 제40차 회의 개최까지 모두 73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치밀한 경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불어넣을 ‘일자리 나누기 대책’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 방안’ 등의 안건을 선정했다. 경제 사정이 특히 좋지 않았던 2009년 1분기에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했다. 2분기에는 위기에 처한 해운, 조선 등 산업별 위기 극복 및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고, 1분기에 결정한 일자리·복지·영세 소상공인 대책 등 서민 관련 대책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친서민 대책은 물론 위기 이후를 대비한 산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미소금융재단의 미소(美少)금융 등이 하반기에 열린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안건들이다. 이와 같이 핵심 과제로 선정된 친서민대책들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줘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40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는 정부,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장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신념 때문에 회의는 민생 현장에서 자주 열렸다. 129 보건복지 콜센터,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정책 집행 현장을 비롯해 기업 활동이 이뤄지는 사업 현장과 정책 수립을 돕는 집행부서 현장에 이르기까지 13곳의 ‘현장’에서 회의가 열렸다. 
  

 1년 동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진두지휘한 이 대통령은 5대 중점 사항을 강조했다. △경제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서민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는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중시한다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계획된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효율성을 요구한다 △경제위기 극복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면서도 경제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간 연장돼 운영된다. 경제회복이 가시화되긴 했지만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회의는 예전처럼 매주 열리며, 이 중 한 차례는 고용에 중점을 둔 ‘국가고용전략회의’로 운용된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 위클리공감/글·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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