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숫자로 본 비상경제 1년
핵심과 쟁점은 2010-01-13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롤러코스터’ 정점과 바닥을 가리키는 숫자다.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신속하게 재정 확대 정책으로 대응한 우리나라의 200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3.2퍼센트(전년 동기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1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급속한 경기위축으로 2008년 4분기에 -5.1퍼센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우리나라의 OECD 순위는 29위, 꼴찌를 겨우 면했다.

 2009년 1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초저금리’인 2.00퍼센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2008년 9월) 이후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차례 인하돼 5.25퍼센트에서 2.00퍼센트로 낮아졌다. 이러한 초저금리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압박과 가계, 기업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해 극심한 신용경색 해소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2009년 세계 수출 순위.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 진입한 기록이다. 2008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7.9퍼센트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기업들의 신규시장 개척 노력과 정부 지원에 힘입어 2009년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9년 1~11월 기간 중 우리나라 무역흑자는 4백11억5천만 달러였으며 2009년 한 해를 결산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마치 도미노처럼 금융위기 폭탄을 맞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해외를 방문해 개최한 정상회담 숫자. 월 평균 3회가 넘는다. 대통령은 총 12차례 해외 출장길에 올라 17개국을 방문해 38차례 정상회담을 가지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 신아시아외교 실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등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2008년 말과 비교한 2009년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독일은 23.9퍼센트, 영국은 22.1퍼센트, 미국은 18.8퍼센트, 일본은 19.0퍼센트 상승률을 기록해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월평균 달러 환율이 최고를 기록한 2월 말의 달러 환율은 1천5백34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일부 외신이 한국의 제2 외환위기설을 제기해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금융위기 직전 1천1백원대에서 2009년 3월 1천5백원대까지 오른 것이다. 이에 정부가 신속히 대응해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3백억 달러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 외화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아 12월에는 1천1백30~1천1백60원 선을 기록했다. 
 

임진왜란 전 율곡 이이가 주장한 ‘10만 양병설’의 후신 같은 정책이 2009년 정부가 마련한 ‘글로벌 청년리더와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정책이다. 2009년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의 하나로 각각 10만명씩 글로벌 청년리더, 미래산업 청년리더 양성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녹이기 위해 2009년 5~12월 정부가 내놓은 ‘해빙용 불쏘시개’ 정책인 노후차 세제감면 조치 혜택을 받고 팔린 자동차 숫자. 이 기간 중 정부는 노후차량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퍼센트 감면하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완화했다.
 

 

 

 경제 한파 속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해 정부가 2009년 6~12월 한시생계보호제도를 통해 지원한 가구 숫자.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2008년 12월 1백53만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 9월 1백57만7천명까지 증가하다 11월 1백57만명으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한시적인 대책은 마치겠지만 기존의 복지지원 대책과 지자체, 민간 지원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2009년 해외 건설 수주 규모로, 지난 12월 30일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인 4백91억 달러 수주를 달성했다. 이는 한국 기업이 가진 기술력에 대한 신뢰와 현지 로드쇼, 플랜트 인재 양성과 자금 지원, 보험료 할인 등 정부의 노력이 만들어낸 시너지효과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개미나 마켓에만 ‘슈퍼’가 있는 게 아니다. 2009년 4월 정부가 짠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상 최대 규모인 28조4천억원의 ‘슈퍼 추경안’이었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재정정책의 초점을 두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을 만들었다.
 

 

ⓒ 위클리공감/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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