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4대강 살리기, 기대됩니다
핵심과 쟁점은 2010-01-13


 


우리 국토를 ‘금수강촌’으로 일구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92개 공사 중 턴키공사 16건과 일반 공사 26건 등 1단계 사업 42건을 착공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계획인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6월에 수립됐다. 마스터플랜은 물 부족에 대비한 풍부한 수자원 확보, 유기적 홍수방어대책 마련,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 지역발전 등 5개 실천 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무렵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대책도 수립됐다. 정부는 2012년까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3피피엠(ppm) 이하인 ‘좋은 물’ 만들기 달성률을 지금의 76퍼센트에서 최대 86퍼센트까지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공사 중 탁수를 줄이고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환경 관리방안이 마련됐다.

마스터플랜 수립에 앞서 정부는 지역 건의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설명회 개최, 관련 부처 협의, 관련 협회 자문회의와 공청회 개최 등 충실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또한 2008년 12월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를 시작으로 선도 사업을 착공했다. 보상조사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신속한 보상도 실시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추진,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시급성을 감안해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 환경평가단이 구성됐다. 지역 전문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관계 공무원 등 총 91명이 참여한 환경평가단은 하천기본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세밀히 검토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관 합동의 사후관리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하천 공사 도중 일어날 수 있는 수질 오염사고를 막기 위한 매뉴얼을 발간해 지자체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9월에는 수질오염 사고를 전문적으로 감시해 모니터링하고 방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도 설치했다.

이처럼 세심한 준비와 철저한 관리하에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13억 세제곱미터의 수자원 확보는 물론 9억2천만 세제곱미터의 홍수조절용량 증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좋은 물 달성 수준도 2012년 83~86퍼센트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약 23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7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 위클리공감/글·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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