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이것이 궁금하다, 세종시 A to Z
핵심과 쟁점은 2010-01-20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첫 마을·시범단지 부지 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으로,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부지 조성, 광역교통시설 및 주택 건설 사업이라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다른 사무실 용도(과학벨트본부 등)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 8조5천억원 중 정부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는 1조6천억원으로, 이 돈은 세종시의 첨단 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것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논의를 화상회의로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장관들이 “영상으로 회의하니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직접 모여서 하자”는 등의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화상회의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됐으나 이용 실적은 0.8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국가 기밀정책을 사이버로 논의할 경우 해커 침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회를 상대로 한 업무에서는 화상회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라면 행정부보다는 기업, 대학이 가는 것이 인구 분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2천5백만명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중 공무원 1만명(가족 포함 2만~3만명)이 옮긴다고 과밀 현상이 해소될 리 없습니다. 세종시 인구 목표인 50만명이 모두 수도권에서 이전한다고 해도 수도권 인구의 2.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또 중앙 부처 분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3조~5조원에 이르며 향후 20년간 비용은 1백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정책 수단을 수도 분할에서 기업, 대학 이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세종시 입주 기업, 대학 등에 부여될 세제 지원 등은 혁신·기업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종시의 산업용지 저가공급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용지매각 순서를 조정(산업용지→주택용지→상업용지)하고, 지나친 성·절토량을 줄이며, 공사 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비는 절감하고 회수액은 늘리는 방법으로 이룬 것입니다. 혁신·기업도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다.
 

 

정부를 이전하게 되면 음식점과 인쇄소 몇 개가 따라 들어갈 뿐입니다. 혁신도시 계획으로 동반 이전하는 산하기관도 없습니다. 자족기능의 성패는 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관건입니다. 행정기능 중심도시인 과천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과천은 정부청사를 이전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자족기능이 부족합니다. 청사가 도심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지만 세수(稅收)는 1년 예산의 5퍼센트 수준입니다. 경마장이 있는데도 재정자립도가 50.9퍼센트(2009년 당초 예산 기준)로 전국 평균 53.8퍼센트보다 낮습니다.
 

 

포항에 포항제철이 들어서고,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서고, 광주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섰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전, 오송, 오창 같은 세종시 인접지역은 물론 여타 혁신·기업도시 등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 발전 방안에 따른 자족기능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이지, 다른 지방에 입주할 것을 빼앗아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종시는 지역발전을 훼손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입니다.
 

‘거점 고용’은 초기에 인구를 유입하는 기폭제인 기업, 대학 등 거점 자족기능 유치로 유입되는 인구이며, ‘유발 고용’은 교육, 문화, 구매, 의료 서비스 등 거점 자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유입되는 인구를 말합니다. 원안의 거점 고용은 약 2만9천명(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월산산업단지, 대학 고용인구), 그에 따른 유발고용은 5만5천명으로 고용자 1인당 가구원 수를 감안하면 약 17만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중앙부처와 16개 연구기관, 시 공무원 등 확정된 거점 고용 1만7천명과 유발 고용을 포함해도 실제 유입 인구는 10만명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목표인구 50만명 달성 또한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발전 방안은 자족용지 확대와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기업, 대학 등 유치로 거점 고용 8만8천명과 유발고용 15만8천명을 합쳐 총 24만6천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합니다.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시 인구 50만명(주택 20만 가구)에 필요한 일자리 25만 개는 개발예정지 내에 모두 확보할 것입니다. 다만 자족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줄어든 주거용지를 감안해 개발예정지역내 40만명(주택 16만 가구), 관내 주변지역의 개발 가능지를 활용해 나머지 10만명(주택 4만 가구)을 배치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인구 목표는 50만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행복청이 수립 고시해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지역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해 인구 10만명(주택 4만 가구)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소규모 개발 단위로 묶어서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되, 실제 개발은 소규모 공공택지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해 추진할 것입니다.
 

 

원형지는 주간선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 인프라 외에 부지 조성공사는 하지 않고 미개발지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가격도 조성용지에 비해 개발비용을 뺀 만큼 싸게 공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토지개발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을 쌓아 땅을 높임), 세부도로 등 부지 조성공사를 실시한 후 공급함에 따라 개발자의 토지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원형지 개발 방식은 개발자가 사업 특성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하므로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맞춤형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용지를 원형지로 공급하기는 어려우므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용지만 원형지로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인근 산업단지의 용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빼고 책정한 가격이며, 개발비를 포함할 경우는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표 참조).
 

 

핵심 거점기능은 이번에 투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확정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앞으로 투자 유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혁신도시 등 주변지역의 공급가격과 토지 위치, 형상, 업종, 공급 시기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LH가 투입한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토지를 저가로 공급하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돼 있어 재정 지원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시 토지매각은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업용지의 가치가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 매각토록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각이 가능한 가용지를 늘리고, 지나친 성·절토량은 줄이며, 공사 입찰은 모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등 사업비는 절감하고 회수액은 늘려서 산업용지 저가공급으로 인한 결손을 보충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세종시의 매각대상 용지 조성원가는 3.3제곱미터당 2백27만원으로 다른 혁신도시 평균 조성원가 3.3제곱미터당 2백13만원에 비해 조금 비싸지만, 이 같은 매각방식 조정 및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산업용지 가격을 낮춘 것이지, 재정 지원을 통해 적자를 메워 저가 공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혁신도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하면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은 기업, 대학이 모두 연차별 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이며, 우선 2012년까지 착공할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협약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확인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협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토지 환수 등 법적 이행담보 장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유치한 기업은 초기 투자 유치 분위기 조성, 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거점 자족기능을 마련하고자 전경련 등의 협조를 받아 개별 접촉해 유치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투자 가능성을 타진해오고 있는데, 향후 세종시기획단과 행복청 투자유치팀을 통해 개별 신청을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선정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부 기업의 연구소와 산업시설은 2012년까지 준공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착공토록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시설인 기초과학연구소도 2012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MOU는 법령,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도 체결이 가능하며, 통상 ‘이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각서 내용에 포함해 체결합니다. 통상적인 MOU는 신뢰원칙에 따라 이행을 담보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까지는 부여되지 않으며,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해 체결합니다.
 

 

혁신도시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지금까지 혁신도시 이전 대상 1백57개 공공기관 중 1백17개 기관에 대한 이전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11개 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 13개와 세종시 이전기관 15개도 조만간 승인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청사 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 한국가스공사(대구), 대한지적공사(전북), 한국관광공사(강원) 등 18개 기관이 부지 매입을 끝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 위클리공감/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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