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수출·교육·과학기술 등 균형성장
핵심과 쟁점은 2010-12-28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위축됐던 내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창업과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환경 관련 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추진한다. 결국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활동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투자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그간 국내 기업환경은 창업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했다. 2010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전체 기업환경은 1백83개국 중 16위 수준이지만, 창업(60위)과 투자자 보호(74위) 등만 놓고 보면 선진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현재는 경제적 규제 2천1백79건 중 진입규제가 7백68건(35퍼센트)을 차지해 유망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실제 신규기업 진입률은 2002년 20.6퍼센트에서 2008년 12.2퍼센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당연히 고용 창출률도 2002년 13.7퍼센트에서 2008년 7.6퍼센트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보기술(IT) 융·복합에 따른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U-헬스 활성화, 인터넷 접속만으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주문형 IT 서비스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원격진료, e-러닝 서비스 허용, 3D TV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표준화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용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의 구조 개편도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소득 증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의료산업과 제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한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또한 청년인력 활용 여지가 큰 예술·기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골자다.

특히 예술·기술산업의 경우 2013년까지 2천억원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해외 진출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과 과학기술 혁신체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7개 중점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범부처 사업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면서 첨단융합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사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시장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은 연구개발(R&D) 지원과 금융 지원, 규제개혁이다.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로봇 응용, IT 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신성장동력펀드’ 자금에 대해서도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 규모도 2010년 현재 8천5백억원 수준에서 내년 1조5백억원까지 늘린다.

과학기술 혁신체제도 강화된다. 전체적으로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R&D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의 밑바탕인 R&D 투자 성과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평가제도인 ‘STAR-Metrics’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구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업 주관 과제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부설연구소 설치 기업의 사업 참여를 요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학기술협력 지주회사를 설립해 대학과 출연 연구소의 벤처 창업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올해 1천5백80억원에서 내년 2천5백80억원으로 늘려 R&D의 확대를 유도한다. 
 

교육 경쟁력, 현장 적합성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도 구축된다. 대학의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고, 내년 상반기엔 취업 역량을 높이는 전문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6개소에 현장 산학협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캠퍼스’가 조성되고 전문계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에 1백40억원을 투입한다.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가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실업자 훈련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고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 전문계고 재학생(26만3천명)의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 세계경제의 급변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우선 내년 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 축소, 약제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크게는 일과 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을 부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육아휴직급여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및 식량자원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예상치 대비 30퍼센트)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논 재배 지원 확대와 종자 산업 연구 기반도 다진다.

그간 두꺼운 진입 장벽 등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던 영세자영업 등 성장 지체 부문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영업종 창업 및 업종 전환을 막는 진입 장벽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종 상황을 고려한 맞춤 지원이 늘어난다. 또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과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유망 사업과 전통 주력 사업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글·유재영 기자/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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