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사회통합위원회 10대 업무 계획 발표
핵심과 쟁점은 2010-01-28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1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고건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에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가 공동으로 참여해 북한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면 남남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화합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에게 나무 심기 노임을 양곡으로 지원해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무를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려는 기업체와 연계해 경제적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우리 사회의 4대 갈등을 해소하는 중책을 맡고 지난해 12월 23일 출범한 민관합동 기관으로 공식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건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김우창 교수와 송복 교수의 주제발표 △2010년도 사회통합위원회 업무 계획 △핵심 프로젝트 추진 방안 △운영세칙 제정안 의결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김우창 이화여대 학술원 석좌교수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갈등의 현황과 사회통합의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사회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사회통합은 선진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사회적 의제이며, 우리 사회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끌어안을 성숙한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사회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3가지 원칙(법치 준수, 국민 수준 향상, 지도층 제 몫 하기)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동완 지원단장이 위원회의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에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는 모두 10개로, 계층·이념·지역·세대분과당 각 1~4개다. 먼저 계층분과는 △사회갈등 예방을 위한 도시재정비사업 제도 개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근로빈곤층 대책 등 3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념분과는 △북한에 나무 심기, 21세기 미래지향 국정운영 패러다임 모색 등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프로젝트, 지역분과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등의 개선 △실효성 있는 갈등 관리·해결 절차의 제도화, 세대분과는 △세대 일자리 공존 프로젝트 △‘21세기형 가족 친화적’ 일터 만들기 △외국인·결혼 이민자 동행 프로젝트 △새터민 성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13곳. 이들 기관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여는 등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온·오프라인에 국민제안센터 ‘소통과 화합마당’을 운영한다. 이미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이 코너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해 우편이나 전화로 제안하는 오프라인 창구도 마련됐다. 국민이 낸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실효성을 심사하고, 정책화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통합 정도를 재는 지표를 개발한다. 먼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우리 사회의 갈등 분야를 진단하고, 사회통합의 의제 설정 자료로 활용한다. 현재 전국 20세 이상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하고 있으며, 2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식조사와 병행해 사회통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센터도 마련된다. 또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한국사회통합지수를 개발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주요 정책이 사회갈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해 향후 사회통합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사회통합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도 위원회의 올해 과제다. 위원회는 ‘나눔, 소통, 화합’의 사회 풍토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대국민 캠페인, 공익광고,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추진한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민간 주도로 북한 나무 심기 사업을 시행한 뒤 내년부터 통일부와 산림청, 녹색성장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위클리공감 /글·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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