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물가안정 속 경기회복세 잇기 위해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57% 상반기 집행
핵심과 쟁점은 2010-12-28

  

 

2011년 거시경제 정책의 키워드는 ‘유연성’과 ‘체질 개선’이다. 경기, 고용 상황과 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하되 풍부한 시중 유동성, 해외자본 유입 등이 물가와 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기금,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의 57퍼센트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2008년 7월부터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해 정상적인 경제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중국 등 신흥국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수출입 다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 대출 관리,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이 커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동산 파이낸싱 대출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현재 0.35퍼센트에서 0.40퍼센트로 높이고 예금보험 공동계정 설치 등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와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물량 부족이 우려될 경우 계약 면적을 확대하는 등 예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50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해 공기업이 주어진 가격 상한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기요금제가 시범 도입된다. 원가절감에 따라 공기업은 경영 효율화가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줄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중에 21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글·이혜련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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