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2011년 경제정책 방향
핵심과 쟁점은 2010-12-28

 

이제는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다.

정부는 12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7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2011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을 앞두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2011년 5퍼센트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됐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고용, 소득 등 민생 여건도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개선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으며, 실물경제가 개선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2009년 2분기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로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구조개혁, 생산성 제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의 성과가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수출, 내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빠른 회복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성장 속도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간 5퍼센트 내외로 전망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보고서는 내년에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가 28만명 내외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가 흑자 규모는 연간 1백6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보다는 축소된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2011년에는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 기틀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튼튼한 거시경제-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따뜻한 서민경제-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일류경제-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튼튼한 거시경제’를 목표로 삼은 정부는 우리의 거시경제를 경기, 고용 상황과 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1년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이날 회의 전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2011년 전체 예산의 67퍼센트인 1백77조6천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상저하고(上底下高)’식 경기흐름을 보완하며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 생활안정 지원, 연평도항 건설 등에 5백99억원이 투입된다. 공병·병참물자 및 K-9 자주포 등 주요 핵심전력 보강에는 1천6백20억원이 배정됐다.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검사비 및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긴급 지원에 3백80억원이 들어간다. 전국 6만 개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촉진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에도 회계연도 개시 전 4백60억원이 배정됐다. 올 연말부터 당장 난방과 생계가 시급한 경로당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들은 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올해 6.1퍼센트 성장에 이어 내년 5퍼센트 성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임시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히 당부한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일관성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면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박경아 기자/ⓒ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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