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취업 걱정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핵심과 쟁점은 2010-02-03



 



 

 

우리 국민은 전반적인 경제 흐름에 대해선 낙관하면서도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한국은행의 ‘1월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13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내리 변함이 없다. CSI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로 100을 웃돌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라는 뜻.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취업기회 전망 CSI는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98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지기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러한 국민의 심리에서 읽을 수 있듯,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 사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경기회복과 기저효과(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경제 상황이 부풀려지거나 위축되는 현상)로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고용 환경에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비(非)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7월을 저점으로 계속 늘어나는 등 민간 부문 일자리는 서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공행정 분야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고용률도 2008년 59.5퍼센트에서 지난해 58.6퍼센트로, 경제활동참가율도 2008년 61.5퍼센트에서 지난해 60.8퍼센트로 떨어졌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4.2퍼센트, 2분기 -2.2퍼센트, 3분기 0.9퍼센트, 4분기 6.0퍼센트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도 고용 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문도 열릴 것이란 기대감은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의 고리를 끊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1년간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인 국가고용전략회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제 개발, 법률 제정,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정부는 고용률을 경제정책 핵심 지표의 하나로 삼고,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 아니라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포괄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우선 고용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단기대응책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프로젝트는 올해 안에 취업자를 25만명 이상 늘려 고용률을 증가세로 반전시키고 실업률도 3퍼센트대 초반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고용률 60퍼센트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비전을 갖고 출범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로 삼고 2008년부터 줄기찬 노력을 쏟아왔다. 경제위기 때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표방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턴제도와 일자리 나누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겐 현장 경험과 취업 기회를, 소외계층에겐 희망찬 삶을 안겨줬다. 또 다채로운 직업훈련을 실시해 경력단절여성과 퇴직자들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은 2008년보다 4만명이 증가한 15만3천명으로, 이 중 8만7천7백79명이 수료를 마쳤으며 54.4퍼센트가 취업에 성공했다.

노동부 임서정 직업능력정책관은 “지난해에는 훈련생이 좀 더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범 사업으로 펼쳐 좋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취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 고용 주체인 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터를 닦는 일 정도까지가 정부의 몫. 구직자가 직업으로 삼을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는 일은 기업이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 사회에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론 기업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순 없겠지만, 노와 사가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용 안정도 꾀할 수 있다. 이미 우리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노사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찾으며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쌍용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양보교섭과 비용절감으로 구조조정 없는 고용 안정을 이뤘을 뿐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1백명, 하반기 3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해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섰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한국보그워너티에스도 최근 매출액이 40퍼센트나 줄어 큰 위기에 빠졌으나 단 1명도 감원하지 않고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전 직원의 고용 보장과 경영위기 극복을 이끌었다.

정부는 자식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취업 희망자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업자들은 소중한 일터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 가정과 기업, 나라 살림을 살찌우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꿈꾸는 2010년의 청사진이다.
 

 

ⓒ 위클리공감 / 글·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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