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사례별로 알아보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핵심과 쟁점은 2010-02-03

 



 

 

초등학교 5학년 개구쟁이 고용이네 가족은 고용이 아빠와 엄마, 올봄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누나,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는 삼촌과 할아버지입니다. 요즘 보기 드물게 3대가 함께 살아가는 고용이네 가족의 취업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매일 교내 방과후 교실에서 원어민 영어공부와 컴퓨터, 바이올린 등 특기적성교육을 받는 데 재미 들린 고용이를 제외하면 멀게, 혹은 가깝게 일자리 걱정을 해야 하는 고용이네 가족의 일자리 날씨는 2010년 1월 현재 아직 흐린 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매달 한 차례씩 열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 정부의 노력 덕분에 고용이네 가족의 일자리 날씨는 차츰 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이네 가족의 각자 노력에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고용이네 일자리 날씨는 머잖아 따뜻한 햇살을 보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취직 문제가 가장 절박한 것은 고용이 삼촌입니다. 올봄 대학을 졸업하는 고용이 삼촌은 여자친구랑 결혼도 해야죠, 집 장만도 해야죠, 얼른 일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2만7천명 감소했다는 소식에 고용이 삼촌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청년실업이 심한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죠. 국제노동기구(ILO)의 실업률 통계(1월 26일 발표)를 봐도 전 세계에서 청년실업이 2년 새 1천만명이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을 보니 고용이 삼촌은 ‘아자!’ 하고 기운이 납니다. 구인과 구직 관리를 위한 기본 시스템인 청년 전용 취업사이트 구축이 먼저 눈에 번쩍 뜨입니다. 지금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에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니 구직과 구인을 제대로 짝지워주자는 거죠. 



 


 

노동부 워크넷(work.go.kr)에서 대학·전문계고 졸업 구직자 80만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인데, 이를 취업애로계층(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 혹은 능력이 있는 사람,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으로 확대해 구직 수요 정보를 총망라하겠다는 겁니다.

‘구직’이 있으면 ‘구인’도 찾아야죠.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 중인 우량중소기업 DB(6만 개)에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동종업계 평균임금보다 낮은 빈 일자리) DB(10만 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일자리 찾기가 가능합니다. 당장 취업이 필요한 경우 △81개 전국 고용지원센터 △1백40개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7천여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게 됩니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활성화해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 DB에 등록된 구직자를 취업시켰을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취업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올 4월까지 직업훈련 희망자의 훈련과정 선택을 도울 수 있도록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식포털사이트가 만들어진다는 소식도 반갑습니다. 정부는 구직자가 기능직 일자리를 위해 교육훈련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중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고 생계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장기 저리로 빌려줘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겁니다.

창업을 원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많습니다. 법인 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법인 설립 절차(8단계→4단계)와 기간(14일→7일)이 단축됩니다. 모태펀드와 민간 출자로 3조5천억원(2010년 중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조성돼 1인 창조기업과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 금융지원을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아니지만 사회경험도 쌓을 겸 청년인턴제에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올해 공공기관에선 청년인턴 5천명을 채용하며 1백대 민간기업도 1만1천명을 뽑습니다.
 

 

 

 

 

 

고용이 엄마는 고용이가 유치원 다닐 무렵까지 사무직에 근무하다 고용이 남매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고용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출산과 육아기에 노동시장 이탈이 가장 많고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고용이 엄마 같은 여성을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31일 ‘제1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유입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적 국가계획으로, 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이탈해 있던 경력단절여성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4대 정책영역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 기본계획으로 먼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기능이 전문화·체계화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12년까지 1백 곳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훈련·취업 알선기관 및 돌봄 서비스 기관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한 취업정보자료가 발간됩니다.

취업 의사가 있으나 육아나 돌봄 때문에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구직자 및 훈련생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며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둘째, 돌봄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를 표준화합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며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도 늘려나가게 됩니다.

셋째,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일자리(퍼플잡)가 확산됩니다. 공공 부문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늘리고,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넷째, 경력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 단위 양육과 가사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단절 기간 등 경력단절여성 대상 통계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40대 후반인 고용이 아빠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1세대(7백12만명)입니다. 곧 다가올 대량 퇴직과 더불어 재취업이 필요한 세대가 바로 고용이 아빠와 같은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부머 2세대(1964~1972년생·7백43만4천명)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1세대는 조기퇴직 압박을 받지만 저학력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머잖아 50, 60대의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용이 아빠는 재취업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베이비부머에게 일단 가장 반가운 정부 정책이 고용 연장 관련 정책입니다. 임금피크제, 직무성과급제 등을 확산시켜 임금을 유연화함으로써 고령자가 현직을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거죠.

실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유연근로제, 단시간 근로 등 근로 형태를 다양화화는 정책을 펴고, 전직 지원(대기업 퇴직인력과 중소기업 매칭, 고령자 인재은행 등) 사업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안심이 됩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는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아직 일할 기운이 남아 있는 고용이 할아버지에게 은퇴 후 그냥 노는 일은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11.4퍼센트였습니다. 물론 단순근로가 대부분이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고용이 할아버지와 같은 고령자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희망근로를 챙겨볼 수 있습니다. 올해 희망근로는 총사업비 5천7백27억원을 투입해 총 1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시행됩니다.

또 지자체의 경상경비, 행사비 등을 5퍼센트 절감해 3천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만드는 지역향토자원 조사, 방과후 교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3만 개)도 고령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고령자 종합인재은행,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등도 고령자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올봄 고등학생이 되는 고용이 누나는 취업에 대해 기존 세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흔한 ‘진학 코스’를 걷는 대신 올봄 문을 여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기를 좋아한 고용이 누나는 마이스터고에서 조리를 배울 겁니다.

4년제 대학 졸업생 수가 급증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마이스터고를 택한 고용이 누나에 대해 고용이 부모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취직을 할 수도, 대학에 진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교 졸업 후 당장 취업이 안 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위한 전문인턴제를 정부가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인턴제는 인력 수요가 큰 분야의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로, 올해 중 전문인턴 1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개월간 전문인턴 임금의 50퍼센트를 채용기업에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지원을 6개월 추가한다는 점에서도 청년인턴제와 같아 보이지만 직장경력 제한을 폐지하고 외부기관에 위탁훈련을 시키며 인턴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청년인턴과 다릅니다.

굳이 대학 진학에 욕심내지 않는다면 일반 고교 졸업 후에도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아카데미 설립이 추진되어 산업용 로봇제어, 항공기 정비 등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의 기술인력 2만명이 양성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기술인력 양성을 민간 훈련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훈련 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진행되며 현재 미취업 중인 사람은 누구나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훈련 참여자에게는 매월 교통비와 식비, 훈련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고용이네 가족을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010년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장기 고용확대 정책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먼저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제조업의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고용 창출력이 떨어지는 경제 체질을 바꾸고자 합니다. 광범한 통합 고용정보망을 구축해 고용이네 가족과 같은 모든 국민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날까지,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위클리공감 /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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