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
핵심과 쟁점은 2010-12-08

 

“북이 다시는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탄탄한 국방태세를 갖추어나가겠습니다.”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은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는 6·25전쟁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적은 또다시 우리 군의 허점을 파고들며 또 다른 양상의 도발을 획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194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28기)했다. 1972년 육군소위로 임관해 32사단 수색중대 소대장으로 군경력을 시작한 김 장관은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등 주요 군 보직을 거쳐 제33대 합참의장(2006~2008년)을 역임했다.

좌우명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인 김 장관은 주로 야전 주요 지휘관과 작전·전략·정책·전력 증강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특히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 실제 전장인 이라크 현지에 우리 군 자이툰부대를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까지 전개해 ‘치밀하고 빈틈없는 작전통’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야전 경험을 가진 김 장관은 향후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막고 이번 연평도 포격처럼 실제 전쟁 상황에서도 치밀하고 신속하며 강도 높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하루빨리 군을 일으켜 세워 전투 의지가 충만하며 군기가 확립된 군대다운 군대를 재건하겠다”며 “눈앞에 있는 적의 불법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지도 못한 채 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에만 치중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작전 현장 지휘관이 ‘선조치 후보고’의 개념하에 작전을 과감하고 소신 있게 지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줄 것”이라며 “국방운영체제 전반에 남아 있는 행정주의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군대다운 군대 재건을 위해 현재의 가용한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밝힌 김 장관은 “전장에서의 승패와 직결되는 ‘무형전력 극대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육훈련체계 개선으로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강군 육성의 기반이자 전투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우수 간부 양성을 위해 ‘정예간부 능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휘관 중심의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전투 의지가 충만하고 기강이 확립된 장병을 육성하면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교육해나가는 동시에 실전훈련을 통해 모든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해나갈 것”이라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묵묵하게 행동으로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도 ▲방위역량 격상을 통한 선진 군사역량 갖추기 ▲한반도의 특성을 고려한 군 구조와 전력(戰力) 건설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방위산업을 성장동력화해 우리 군 스스로의 군사력 건설능력을 확충하고 수출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거둘 것 ▲‘전략동맹 2015’의 틀 속에서 한미 양국 간 주요 현안을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속적인 동맹 발전을 추진할 것 등을 다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발생할 경우 “분명히 항공기를 통해 폭격할 것”이라고 밝히고 교전규칙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교전규칙과 자위권 행사를 구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전규칙이란 우발충돌 시 하나의 가이드 라인으로 유효하지만 먼저 도발을 당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적의 위협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히 응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힌 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전투력을 투입하고 부족하다면 합동지원전력까지 투입해 추가적 타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교전규칙을) 고쳐가겠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전력 증강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서북도서에 대한 북한의 공격 양상을 면밀히 검토해 도발 유형별로 어떻게 작전할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상되는 북한의 추가 도발 유형에 대해 “연평도를 포함한 서북도서를 대상으로 포격 도발과 우리 군 함정에 대한 공격 등이 예상되며 확성기를 설치한 전선지역이나 전단 살포지역 등에 대한 총·포격 도발 등 그럴듯하게 속임수를 쓰는 ‘성동격서(聲東擊西)’식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적개념 부활’ 검토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수정 보완 중이며 북한 위협과 관련된 표기 문제는 북한군 위협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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