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이명박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핵심과 쟁점은 2010-02-03


 

 

 

이명박 대통령은 1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의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서울 G20 정상회의, 주요 과제와 도전’이란 제목의 특별연설을 통해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이번 포럼에서 특별연설을 한 4개국 정상 중 첫 번째로 연단에 올랐다. 다보스포럼 단독 특별연설은 한국과 중국, 캐나다, 브라질 4개국 대표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그중에서도 맨 처음에 나서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선도 등으로 높아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 대통령이 천명한 서울 G20의 운영 방향은 △기존 G20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 △국제 개발격차 해소와 이를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 구축 △G20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Outreach·외연 확대)’와 비즈니스 서밋(Summit) 개최 등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금융규제·감독체제 개혁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개편 같은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최근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Too-big-to-fail)’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마불사(大馬不死)’를 언급한 점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형 금융기관들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자기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산업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각국이 국제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해 외환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생기는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주장은 두 차례의 동시다발적인 금융위기가 근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촉발됐지만, 개도국과 신흥국에 큰 영향을 끼친 만큼 위기 예방과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안전망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도 “당면한 세계 금융·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향후 유사한 위기 방지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아웃리치’란 용어를 사용하며 G20의 역할과 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비회원국과 민간 참여를 확대해 G20의 역할과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 서밋’ 개최 제안은 그동안 세계 금융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G20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단계에선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 확산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에 선도적 역할을 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연설 다음 날인 1월 29일 영국 BBC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연내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듯하면서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위클리공감 / 글·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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