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
핵심과 쟁점은 2010-12-08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책임 통감’을 말머리에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 대응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도발로 숨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이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했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라며 “1천4백여 주민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 포격하고 민간인을 향해 군사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참아온 것은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 때문이었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며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된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겠다. 정부와 군을 믿고 힘을 모아달라”며 “하나 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발표 다음 날인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룬 기적 같은 성과를 지켜나가려면 모두가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안보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발전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 부처가 안보와 관련이 있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2011년도 국방예산안이 11월 30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7천3백32억원이 증가한 32조1백27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 31조2천7백95억원에서 7천3백32억원을 순증시켜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보다 2.3퍼센트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해 5도를 포함한 서북 도서 긴급 전력 보강과 관련해 국방부 예산에서 8백34억원이, 방위사업청 예산에서 2천1백7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3천5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는 ▲K-9 자주포(최대 사거리 40킬로미터·8백66억원) ▲K-55A1 자주포(최대 사거리 36킬로미터·1백15억원) ▲지상표적 정밀타격 유도무기 착수금(19억8천만원) ▲소형 중거리 위성항법장치(GPS) 유도폭탄(1백10억원) ▲대포병 탐지레이더(3백71억원) ▲음향표적 탐지장비(89억원) ▲무인항공기(UAV·90억원) ▲무인 전술비행선(AERO STAT·50억원) 등이 포함됐다.

방위사업청 예산에는 ▲우리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F-15K의 2차 사업을 위한 예산 2천억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예산 7백67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예산 3백3억원 등이 전력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 반영됐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구입 필요성이 제기된 조난자 위치 파악용 무선인식 라이프 재킷 구입 비용으로도 26억원이 책정됐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