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경제·사회 분야 대책 - “北 공격, 한국 신용등급에 영향 없다”
핵심과 쟁점은 2010-12-01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발한 11월 23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책팀 가동에 들어갔다.

비상경제대책팀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금융시장,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생필품 가격 안정 등 5개 분야로 나눠 부문별로 파급효과를 점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와 해외 투자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컨퍼런스콜이나 정책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알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파장에 대응하기 위한 24시간 비상점검 체제를 즉각 가동했다. 통화금융대책반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튿날인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해 북한 포사격 이후의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및 향후 사태 전개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거 북한 관련 사례에 비춰볼 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 한 이번 사태의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이후에도 3, 4일 만에 주가와 환율이 회복세로 반전된 바 있다.

아울러 견실한 경제 회복세, 양호한 재정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기조, 사상 최대 수준의 외환보유액 등으로 우리 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흡수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과도한 불안 심리로 시장이 급변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협조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고 원화 및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필품 사재기, 출고 조절 등 시장 혼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엄정히 단속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고, 지식경제부는 대외교역과 원자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출입, 바이어·투자자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센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24시간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가동해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며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평도의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 주택, 선박, 자동차 등 재산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에 납기가 도래하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 유예, 징수 유예 조치를 실시한다. 기간은 6월 이내이며 1회 연장된다.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이내(최대 9월 이내 재연장)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화(戰禍) 등으로 파손된 주택, 농업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인천광역시, 옹진군) 의결을 거쳐 취득세, 재산세 등을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가 연평도 지역의 긴급한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피해 상황과 복구지원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민간 항공기는 연평도에서 30킬로미터쯤 떨어진 서해항로를 7킬로미터 이상의 고도로 날아다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상태지만 저고도로 나는 시계비행 항공기(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의 운항은 금지됐다.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센터 등 관제기관에 항공기 운항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관제 강화를 지시했으며 항공사에도 최대한 주의 운항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당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오후 긴급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서해 5도(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에 있는 9개 학교와 휴전선에 인접한 경기, 강원지역 초중고교에 휴업령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에는 연평도와 인근 지역에 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긴급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로 현역부대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 예비군중대의 향토방위 작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실시될 예정이던 모든 예비군 일반훈련이 24일 오후 5시부터 중지됐다. 이번에 진행되지 못한 일반훈련은 내년 3월 이월보통훈련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월 24일 국회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민생 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은 일치단결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발 빠른 대응 노력에 힘입어 국내 전문가들과 신용평가기관들은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공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퓨어스(S&P)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에 이미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 위험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사건이 한국에 대한 투자나 여타 신용측정 지표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김지영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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