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군사·외교 분야 대책 - 철통경계로 北 추가 도발 막는다
핵심과 쟁점은 2010-12-01

 

 

 

정부는 11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국정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개선·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보 분야에서 첫 번째로 그간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교전규칙에 대해 전면적인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의 교전규칙은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예를 들어 민간 공격과 군 공격을 구분해 대응 수준을 달리하는 것도 개선될 내용의 하나다.
 

 

정부는 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에 지상 전력을 포함한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에 대비한 예산을 우선 ? 2010·12·01 공감투입하기로 했다. ‘비대칭 위협’이란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테러로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전쟁 이외 모든 형태의 위협을 말한다. 핵무기 개발로 위협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가 전형적인 비대칭 위협의 예다.

 

 

정부는 서해 5도 전력 증강과 관련해 특히 지난 2006년 결정된 서해 5도 지역 배치 해병대의 병력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전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에 피해를 본 연평도 주민을 포함한 서해 5도 지역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하기로 했다.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진행 중인 5·24 대북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국민의 정서,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 여부를 좀 더 엄격히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천안함 피격사건 때와 다름 없이 남북한 모두에 대해 ‘냉정과 절제’를 말하고 있는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또 다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번과 같은 도발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서해 지역에 실질적인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 도중 서해 5도 지역의 전력 보강에 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서해 5도와 같은 취약지역은 국지전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세계 최고의 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군 관련자들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경제활동을 비롯한 일상적인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날 이 대통령과 회의 참석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로 희생된 두 장병, 그리고 두 명의 민간인에 대해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한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라 한미 국방장관이 긴급 전화통화를 갖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우선 서해상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9만7천 톤급)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훈련이 펼쳐졌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에는 우리 측에서 독도함(1만4천 톤급), 한국형 구축함(4천5백 톤급)과 호위함, 군수지원함, 대잠항공기 등이 참가했다. 미국 측에서는 순양함 카우펜스함(9천6백 톤급), 구축함 샤일로함(9천7백50톤급) 등이 참가했다. 핵잠수함은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이번 연습은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역내 안정과 전쟁 억지력 강화,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 향상, 한미동맹 결의 과시 등 여러 목적을 갖고 실시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1월 24일 오후 한미 연합훈련 일정을 중국에 통보했으며, 한미연합사령부도 북한 측에 훈련 일정을 통보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현역부대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를 보장하고 전 예비군 중대의 향토방위 작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모든 예비군 일반훈련을 이날 오후 5시부로 중지한다”고 11월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실시되는 일반훈련은 내년 3월 이월보충훈련으로 실시된다. 국방부는 아울러 동원훈련은 현역부대에 입영해 실시되는 전시대비훈련이므로 여기에서 제외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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