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핵심과 쟁점은 2010-11-30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리더십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최초의 시험대였다.

외신의 사후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G20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왕성한(energetic)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호평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한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 신흥개도국에 중요한 새로운 어젠다(의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물론 부정적인 기사도 많았지만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비판했다.

한국의 G20 리더십은 ‘가교국가 리더십’의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선진국과 개도국을 엮는 새로운 어젠다로 제안하고 합의를 이뤘다.

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설정하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양보를 선진국에게서 얻어냈다.

한국은 G20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회원국, 국제기구,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비회원국 협력 전담 대사를 임명해 비회원국 협력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의장국으로 평가받는다. G20의 등장으로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와 유엔과의 협력관계도 공고히 했으며,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비즈니스 서밋(B20)도 G20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한 행사다.
 

한국 정부는 가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때로는 한국 정부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많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사무국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결과 사무국 신설 문제는 내년 프랑스 파리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20 초기부터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원칙을 제안하는 등 자유무역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의 숙제는 한국의 G20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하는가 하는 문제다. 정부의 G20 리더십을 우리나라 세계공헌의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G20 리더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동안 축적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도적으로도 G20 추진체계를 공고화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G20 정상회의 지원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G20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글로벌 거버넌스 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

정부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열정과 리더십으로 G20 성과를 한국의 세계공헌 모델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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