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녹색성장 나부터 실천을!
핵심과 쟁점은 2010-02-10


 

 

 

올해를 ‘녹색성장 전략 실행 모드 돌입의 해’로 정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10대 핵심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7대 실천 과제’를 선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에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을 통해 녹색성장 추진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올해에는 그동안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해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 해를 만들어보자는 게 이번 보고의 기본 취지이다. 이번 보고에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퍼센트 감축)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오는 7월에는 온실가스 감축 종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12월엔 배출권거래제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과학기술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녹색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녹색성장 7대 실천 과제’에서도 녹색기술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해 5월 마련한 ‘중점 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 실행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조기 상용화가 시급한 △차세대 2차전지 △LED조명 디스플레이 △그린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이산화탄소(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의 기술을 10대 핵심 녹색기술로 지정하고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2차전지의 경우 부품, 소재 등 취약 기반을 개선하고 원천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마스터 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농업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 방안에서는 녹색기술 개발의 사례와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농가 경영비와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실천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지열을 흡수, 증폭해 활용하는 지열히트 펌프 시스템을 2백50헥타르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 그중 하나. 또한 축산 바이오가스 시스템의 농가 보급을 늘려 2012년까지는 전체 가축 분뇨의 90퍼센트를 자원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녹색생활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낮은 점도 풀어가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생활 속의 작은 ‘녹색 실천’을 당부했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민 개개인, 그리고 각 가정의 실천과 공감대 형성이 녹색성장의 성공 열쇠라고 보고 ‘7대 실천 과제’에 생활 속 작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Me First’ 실천 과제를 포함시켰다.

이 중에서는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20퍼센트 감축하는 방안이 시선을 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000년 하루 1만1천4백 톤에서 2007년 1만4천1백 톤으로 연 3퍼센트씩 증가하는 추세다. 버려지는 음식물의 경제적 가치는 2005년 기준 18조원, 2012년엔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우선 전국 1백44개 시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실천 가능한 쓰레기 감량화 기본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하는 녹색운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의 ‘2대 중점 과제’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2백만 가구 탄소 포인트제 가입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 폐(廢)휴대전화, PC 등 재활용품 수거 운동을 벌이는 한편, 녹색생활 실천 차원의 ‘아나바다’ 운동을 활성화한다.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을 운영해 녹색생활 실천을 이끌게 하고, 지역 공립도서관을 녹색성장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 위클리공감 / 글·유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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