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가 아닌 10가지 이유
핵심과 쟁점은 2010-11-18

 

 

4대강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는 사업 목적과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은 홍수 방어와 물 확보, 수질 개선 등을 위한 종합 사업이지만, 대운하는 수에즈·파나마 운하처럼 물이 없는 ‘생땅’을 파내 수로를 만들어 대형 화물선을 운항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운하 사업의 핵심은 경부축의 물동량 수송을 위한 한강과 낙동강의 연결이었으나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수로, 하천에 손질을 하여 만든 인공수로도 운하라고 부른다’는 사전적 정의(定意)도 있지만 흔히 ‘운하’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육지를 파서 만든 대운하입니다. 지금도 한강에 유람선이 다니지만 한강을 ‘운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화물선이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운하 사업에서는 주운(舟運)용 보(洑) 설치와 함께 화물선이 상·하류 수위 차를 극복하고 운항하기 위한 갑문시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보의 가동문을 떼어내면 갑문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지금의 보는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 선박 운항을 위한 갑문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류가 주목적인 대운하 사업에서는 선박이 접안하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한 부두와 부대시설 등을 갖춘 터미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터미널 이외에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기 위한 진입도로 등 연계교통망의 확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에는 이러한 화물 운송용 터미널이나 연계교통망 계획이 없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확보되는 최소 수심은 2.5~6미터입니다. 대운하 사업에서는 대형 화물선 운항을 위해 상류에서 하류까지 일정 수심(최소 6.1미터)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전체 구간(1천3백62.8킬로미터) 중 6미터 이상 수심은 전체 구간의 4분의 1인 26.5퍼센트(3백61.2킬로미터)뿐입니다. 즉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의 4분의 3 정도는 수심이 6미터가 되지 않아 대형 화물선 운항이 불가능합니다.

일부에서 “단독으로 운하가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낙동강의 경우도 6미터 이상 구간은 전체 구간의 61퍼센트에 불과합니다.
 

파나마 운하의 수로변은 깎아놓은 듯 반듯합니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은 현재의 자연하천 수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생명살리기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때로는 커다란 강 가운데 자리 잡은 하중도까지 4대강의 폭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고 구간별로 다릅니다.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운하 사업은 다릅니다.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 폭(최소 2백~3백 미터)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운하 사업에서는 화물선이 통과할 수 있는 충분한 높이와 교각 폭을 확보하지 못한 교량은 철거하거나 개량해야 합니다.

화물선이 통과하기에 교량 높이 및 교량 폭이 부족한 교량은 ▲낙동강 64개소 중 54개소 ▲한강 53개소 중 21개소입니다. 하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는 강바닥 준설 이후 필요한 곳의 안전성 보강 이외에는 교량 철거 혹은 교각 폭이나 높이 개량 계획이 없습니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의 전 단계 사업이 아니냐”는 일부의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가동보 수문을 떼어내고 갑문을 설치하는 것은 안전성, 경제성 측면 등에서 불리합니다.

또한 화물선 운항을 위한 터미널, 수로 직선화, 수심, 교량 여건 등 등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원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4대강살리기 사업 공정이 절반에 이른 현 시점에서 대운하 사업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발간한 ‘수변 공간·도시 디자인 전략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일부에서 “정부가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 도시로 선정한 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영어 표기를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오해를 부른 ‘항구산업’이란 용어는 해당 용어의 영어 표기(Port and Industrial Complex)와 같이 ‘항구도시 및 산업도시’를 합쳐 부른 말입니다.

보고서에서도 “항구산업 구간은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항구 구간과 대형 산업단지가 통과하는 하천 구간’”(83쪽)이라고 설명돼 있으며, “구미와 대구(달성군) 지역은 P 산업단지, 부산은 P 항구도시”로 표기(11쪽)돼 있습니다. 보고서 어디에도 ‘대구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9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 이어 같은 해 11월 27일 MBC TV에서 방송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임기 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 대운하 사업을 염려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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