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참가국 개별 정상회담 - 한·프랑스 정상, 외규장각 의궤 대여 합의
핵심과 쟁점은 2010-11-18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 공식 행사를 소화하면서도 각국 정상들과 마라톤회담을 갖는 등 그야말로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12일 본회의에 앞서 전날 하루에만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브라질 등 5개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이번 개별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프랑스가 보관 중인 외규장각 의궤 도서의 사실상 반환 합의다.

이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1월 11일 가진 개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1866년 한국이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의궤 296권을 일괄 대여해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에 반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BNF)에 소장돼 있는 외규장각 왕실 의궤 전체를 한국에 대여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수교 1백30주년이 되는 2015~2016년에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18년간 끌어온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은 최종 마무리되고 마지막 실무 협상을 거쳐 반환되는 절차만 남게 됐다.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오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 한·유럽연합(EU) FTA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향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지난 10월 서명된 한·EU FTA 발효 시 양국 간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FTA가 예정대로 내년 7월 1일로 발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상호 보완적인 실질적 협력을 주제로 메르켈 총리와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한·EU FTA가 발효되면 실질적 협력이 가장 증진될 수 있는 나라가 독일”이라며 “FTA가 발효되기 전에 기업인 등 각계 인사들로 포럼을 만들어 협력 증진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된 30분을 훨씬 넘겨 1시간 15분간 진행됐을 정도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다. 우선 정상회담 직전까지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한미 FTA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윈윈과 동맹을 생각해서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궁극적으로 양국에 도움이 되면 계속해나가야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도 “좋은 성과를 내자”는 선에서 희망적인 향후 협상 결과를 기대했다.

현안 논의에서도 양국 정상은 이견 없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핵 및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을 다시 시작하려면 북한은 진정성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 다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고, 이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미래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Grobal Green Growth Institute)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요청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한국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지지와 공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진전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뜻을 교환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바뀐 이후에 한중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전면적인 관계로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계층의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이 신뢰를 쌓는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선 브라질이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및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가 주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에게 올해 말 입찰 예정인 브라질 고속철 사업 등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활발한 브라질 투자를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났다.

서울 G20 정상회의 전날인 11월 10일 열린 한·러시아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동북아 역내 핵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양국 수교 20년을 맞아 나로호 3차 발사 성공과 유전가스전 개발 등 첨단과학기술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와도 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과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이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글·유재영 기자/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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