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서울선언 - 내년 상반기까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
핵심과 쟁점은 2010-11-17

 


서울 G20 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긴급한 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beyond crisis era)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G20 국제공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대두된 가운데 G20의 정책공조를 재확인하고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

비(非)G7 국가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 중심축의 하나로 떠오른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돼 신흥국 입장에서 새로운 의제를 주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간의 선진국 중심 논의에서 나아가 신흥국의 관심 이슈를 G20 중점 의제로 추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그리고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을 주도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이러한 의의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이라는 슬로건에 집약적으로 반영됐다.

구체적인 의제와 관련해서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키로 한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의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했으며, 신규 의제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 이렇게 향후 논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G20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정착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 의제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서 ‘서울 액션플랜(행동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액션플랜은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Country-Level)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행동계획이다.

프레임워크의 한 분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환율 문제는 시장 결정적(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도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치고 ‘서울선언’을 발표하며 “환율 문제 등이 합의된 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위기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개최된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워킹그룹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만들고 2011년 프랑스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 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한 것, 특히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해 정상들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대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의 6퍼센트 이상과 선진 유럽국가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신흥국의 높아진 비중을 반영하게 됐으며, 또한 IMF의 재원 역시 2배로 증액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됐다.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New Finan－ cial Regulatory Framework)’의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했으며 한 국가나 세계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해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은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주도한 신규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분야에서는 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경제위기와 그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 금융체제에서는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된다.

그동안 G20는 이를 막기 위해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왔다. 또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도 도입하기로 했다.






 

IMF가 ‘위기 해결(Crisis Resolution)’만이 아니라 ‘위기 예방(Crisis Prevention)’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다. 그간 IMF의 정책 처방이 엄격해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IMF 대출 자체가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IMF의 대출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의제와 관련해서는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전략이다. 이는 개도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도국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경제의 지속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컨센서스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세계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G20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나갈 것이며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최고위급,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포럼인 비즈니스 서밋에 대해서도 G20 정상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지속적인 개최를 지지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니며 G20 정상회의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박경아 기자/ ⓒ 위클리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