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다자녀가구엔 늘려주고 깎아주고 먼저 주고
핵심과 쟁점은 2010-03-15

박미경(42·경기 화성시) 씨는 지난해 8월 결혼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박 씨에겐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두 번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결혼 3년째에 유산을 한 후 아기를 갖지 못했던 박 씨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갖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배란유도제 주사를 계속 맞고 초음파 검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다. 또 1회 시술비가 인공수정은 평균 50만원, 체외수정은 평균 3백만원이 넘는 데다 한 번의 시술로 해결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다.

정부는 박 씨와 같은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백50퍼센트 이하(2인 가구 기준 4백81만원)의 난임부부(만44세 이하 여성)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1백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백70만원) 한도에서 3회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시술비도 1회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소득합산 기준에서 낮은 쪽 소득의 50퍼센트만 합산해 수혜 대상도 늘렸다.

박 씨는 “불임부부들 가운데는 아이를 갖기 위해 장기 시술을 받고 있는 이들이 많고 비용 때문에 아예 아이 갖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난임부부 지원 외에도 여러 가지 임신·출산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 모든 임신부에게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하며, 최저생계비 2백 퍼센트(4인 가구 기준 2백73만원) 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영양상담과 보충식품을 제공한다. 또 병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면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하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50퍼센트(4인 가구 기준 1백95만원) 이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가정에는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해준다.

오는 4월부터는 모든 임신부에게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카드) 형태로 1인당 30만원씩 산전 검사료를 지원한다. 그 밖에도 임신·출산·육아포털 아가사랑(www.aga-love. org, 1644-7373)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과 전화로 상담도 해준다.

정영수(59·경기 안양시) 씨는 2008년 2월 부인이 셋째 아이를 낳은 후 국민연금의 기존 가입기간에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노령연금 수급 시 매월 추가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덕분이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한 정 씨는 기존 연금액에 더해 매월 2만3천8백20원(2008년 지급 기준, 2009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만5천5백70원 지급)을 추가로 받았고, 부양가족연금도 1만1천4백원(2008년 지급 기준, 2009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1만1천9백30원 지급)을 추가로 받았다. 평균수명 80세를 고려하면 정 씨는 출산 덕분에 현재 가치로 9백65만원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1월부터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하면 12개월을 추가 인정하고, 셋째를 출산하면 추가 18개월로 총 30개월을 인정하며, 넷째를 낳으면 총 48개월, 다섯째 이상을 낳으면 총 50개월을 가입기간에서 추가로 인정해준다.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채우석 과장은 출산크레디트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연급 수급 기회를 늘려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는 연간 주택 건설량 중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한다. 또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도 연간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15퍼센트, 민영주택의 10퍼센트, 국민임대주택의 30퍼센트를 우선 공급한다.
 

 

또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해주고 있는데, 올 상반기 안에 1백 퍼센트 경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전기요금도 20퍼센트 할인해준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때는 자녀 한 명당 1백50만원이 기본 공제되며,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1백만원이 추가 공제되고, 2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1백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출산뿐 아니라 입양도 지원한다. 입양수수료 전액(입양전문기관 2백40만원, 입양지정기관 1백만원)과 만 13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 입양 가정인 경우에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선 대부분의 출산이 법적 혼인상태에서 이뤄져 혼인율의 하락과 만혼화 경향은 출산율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결혼지원센터(www.match.kr)를 통해 저비용으로 결혼을 알선하고 결혼 준비와 가정생활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전국 8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를 여성에게만 맡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현역 장병들에게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임신 중 태아 포함)가 있는 현역 입영 대상자는 상근 예비역으로 선발하고, 1년 이내에서 입영 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글·이혜련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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