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
핵심과 쟁점은 2010-11-17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5차 G20 정상회의가 11월 11, 12일 서울에서 개최돼 ‘서울선언’이 발표됐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G20 회원국과 5개 비회원 초청국, 7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및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비회원 초청국은 에티오피아, 말라위, 스페인,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국이며 국제기구는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등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12일 오후 정상회의가 열린 코엑스에서 ‘서울선언’을 발표하고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 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언론인 여러분, 서울 G20 정상회의가 방금 막을 내렸다”고 전하고 “이번 정상회의는 그간 G20가 지향해온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성과로 “기존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은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 IMF 개혁과 환율 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 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앞날을 위해 G20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서울선언의 본문, 3개 부속서(Annex), 1개 첨부문서(Supporting Document)에 합의했다.

본문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 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무역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등에 대한 합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3개 부속서는 ‘다 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며, 첨부문서는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약표’다.
 

정상회의 첫날 환영만찬에 참석한 정상들은 11월 12일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업무오찬을 곁들이면서 ‘마라톤회의’로 이어졌고,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아래 ‘서울선언’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날 정상들은 ▲제1세션 ‘세계경제 및 프레임워크’에서 환율 논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관련 논의를 했으며 ▲제2세션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는 IMF의 탄력대출제도 강화 등 그간의 성과를 환영하고 추가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진 ▲제3세션 ‘개발 의제’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등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으며 ▲제4세션 ‘금융규제 개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 등이 논의됐다.

또한 이 대통령은 11월 11일 개최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결과를 소개한 뒤 이날 발표된 비즈니스 서밋 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 각국 정상들에게 이해와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선언이 발표된 다음 코엑스 기자회견장에서는 세계적인 사회적기업 커뮤니티인 아쇼카 재단의 발표로 ‘G20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수상자 14명이 공개됐다.

이날 발표된 수상자는 ‘뱅크 오브 더 필리핀 아일랜드(BPI)’ ‘에쿼티 포 아프리카’ ‘메디컬 크레디트 펀드’ 등이다. G20는 이 같은 우수 사례들을 실행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글·박경아 기자/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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