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야간·휴일 보육기관 늘린다
핵심과 쟁점은 2010-03-15

 

“부모님들이 ‘로또 당첨된 기분’이라고 해요.”

경기 안양시 관양2동에 있는 인덕원어린이집 신경희 원장(49)이 기자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한다. 공립인 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려는 부모들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이곳에 아이를 맡기는 데 성공한 부모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환호한다는 설명이다.

1998년에 문을 연 인덕원어린이집은 장점이 많다. 우선 보육비도 연령대에 따라 한 달에 15만원에서 36만원(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비싸다)으로, 사설 유치원 기본 보육비의 70~80퍼센트 수준이다.

그렇다고 커리큘럼이 부실한 것도 아니다. 기본 과목에 더해 특기교육으로 한문, 서예 등 5과목을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사설 유치원이 특강이라는 명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강료를 받는 반면, 이곳에선 과목당 한 달에 1천원만 내면 된다. 특기과목은 지역 내 공립 노인복지회관에 다니는 정년퇴직 교직원들이 담당한다. 일종의 ‘파견근무’다. 친손자 손녀처럼 아이들을 대해주니 아이들도 가족처럼 잘 따른다. 
 


 

덕분에 아이들은 특기뿐 아니라 어른을 대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생후 3개월 이하 영아반에서 7세에 이르기까지 6개 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3개월 이하 아이들은 경력 경기 안양시 ‘인덕원어린이집’과 같은 국공립 보육원에 자녀들을 보내려는 맞벌이 부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점심 식사를 끝내고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이곳 아이들. 15년차 이상의 노련한 보육교사가 돌본다.

또한 이곳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장려하는 시간연장형 보육기관이라는 장점도 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보육교사들이 자상하게 아이들을 보살핀다. 여느 보육원들은 대개 오후 7시 30분까지가 정규 보육시간이다. 이처럼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양지역 내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 입학 열기가 뜨겁다. 매년 11월 아이들을 새로 뽑는 기간이 오면 부모들이 줄을 선다. 그러나 웬만해선 다른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원으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공백이 생기지 않아 대기자가 3백60명이나 된다.

‘대기자 1번 2006년생 홍○○. 엄마 말씀 : 아이를 혼자 키울 여력이 안 돼요. 꼭 좀 부탁드려요.’ 대기자 명부엔 이런 호소도 실려 있다. ‘대기자 1번’ 아이의 엄마는 2007년 3월 5일, 그러니까 아이가 두 살 때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껏 뜻을 이루지 못했다.

신 원장은 “임신 상태에서 태명(胎名)으로 입학신청을 하거나 심지어 ‘아이가 입학하지 못하면 회사에 복직하기 어렵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엄마들도 많다”고 전했다. 신 원장은 입학철마다 대기자 부모들에게 일일이 입학 현황과 바뀐 대기 순번을 통보했는지를 점검한다. 더러 “통보를 못 받았다”며 통화기록 원본을 떼어오는 엄마들도 있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다.

이처럼 0세부터 취학 전 아동들을 보육하는 국공립 보육기관의 수요는 크게 늘었다. 따라서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보육기관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 보육 지원 정책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은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은 5퍼센트 정도라고 한다. 사립 유치원, 보육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에 무리하게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려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00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92개소를 신축했다. 공동주택시설도 90여 개소를 리모델링했다.
 

 

인덕원어린이집의 경우처럼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천6백75곳이 시간연장 보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휴일보육기관은 1백42곳, 24시간 보육기관은 1백22곳이다.

아이를 긴급하게 돌봐줄 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0~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에 못 미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 50퍼센트 이하 가정에는 이용요금(시간당 5천원)의 80퍼센트를 정부가 지원한다. 50~1백 퍼센트 가정에는 이용요금의 20퍼센트를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출산은 고생길의 시작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범국가적인 보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맞벌이보육료 지원제’는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25퍼센트를 뺀 나머지 소득 합산액이 영·유아 가구 평균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라면 차등보육료

대상 가구와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올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전국 2백3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사회 일자리로서 아이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 지원 정책의 키포인트 중 하나인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일부 지원 조건을 완화해 실시한다. 일단 0~4세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중 평균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지원제’는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차등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도 보육료를 지원하는 ‘맞벌이보육료 지원제’도 3월부터 지원 조건이 완화된다. 부부 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25퍼센트를 뺀 나머지 소득 합산액이 영·유아 가구 평균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라면 차등보육료 대상 가구와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맞벌이보육료 지원제’를 통해 약 7만명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제’ 적용 대상도 3월부터 확대된다. 차등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유아 가구 평균소득 하위 50퍼센트 초과~70퍼센트 이하 가구의 둘째 이상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에 대해 정부 지원 기준 단가(17만2천원)를 지원하는 ‘만 5세아 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장애아에게는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38만3천원 혹은 보육시설 수납액)을 지원한다.
 

 

글·유재영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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