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핵심과 쟁점은 2010-10-22


 

 

“우리처럼 물값이 싸고 물을 함부로 다루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녹색성장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간다는 말을 듣지만 부담스럽다”며 이같이 일침을 놓았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내면을 보면 기술이나 일상생활 면에서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외적 평가만큼 내실도 채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환경부·국토해양부·특임 장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1백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대회는 ‘미래를 여는 힘! 태양·바람·물’이라는 주제에 맞게 신재생에너지와 수자원을 성장동력으로 키워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선포한 후 사상 처음으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고, 세계 두 번째 양산형 전기자동차를 개발했으며 2차전지, LED 등 분야에서 산업적 성과를 이뤘다”면서 “급성장하는 세계 녹색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태양광, 풍력산업 등을 제2의 반도체, 제2의 조선업으로 육성해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폭염과 홍수로 기후변화가 바로 나와 이웃의 문제이며 ‘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가 1백 년, 2백 년을 바라보는 수자원종합전략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물산업이 21세기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수자원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국제사회에도 공헌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기후변화로 가치가 높아진 태양, 바람, 물 같은 자연자본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민관 합동으로 투자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 풍력을 제2의 조선업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 기술 개발에 1조5천억원, 태양광 장비와 풍력부품 등 8대 부품의 기술 개발과 국산화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2015년까지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수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 기업도 2015년까지 50개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발전사, 금융권 공동으로 1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상생보증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조6천억원의 대출을 보증하는 등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홍수 방어능력을 키우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21세기 블루골드 시장인 물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물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물 분야에서는 정보기술(IT)에 기반을 둔 지능형 상수도 기술을 비롯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1조5천5백3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먹는 물 산업단지’ 구축 및 물 재이용 시설 신설 등을 통해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2016년까지 1조6천8백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녹색펀드, 각종 연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물산업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을 대상으로 총 7백80억원 규모의 해외 물 랜드마크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필리핀은 각각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이므로 물 관리 랜드마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필리핀에서 벌일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 사업은 필리핀의 6·25 참전 60주년을 기념하는 상징적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에 맞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목표관리제 이행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대·중소기업 간 ‘그린 크레디트(Green Credit)’ 도입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설비투자 지원 강화 ▲에너지 진단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강화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등 6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린 크레디트는 대기업의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일부를 대기업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그린 크레디트의 추진 근거와 세부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지속적인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글·김지영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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