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지역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4대강 살리기
핵심과 쟁점은 2010-03-17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역사적 사업이란 사실에 유념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공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월 22일 전남 나주시 죽산면의 영산강 2공구 죽산보 현장 사무실에서 열린 ‘제2차 4대강 현장 점검회의’ 중 이같이 말하며 “역사에 남는다는 생각으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착공한 영산강 2공구는 201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소수력발전소 건립, 하천 환경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죽산보 구조물 기초 터파기를 시작했고, 내년 11월이면 자전거도로와 예술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렇게 ‘명품사업’을 지향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스터플랜에 입각해 영산강뿐 아니라 한강, 낙동강, 금강 등 곳곳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맡고 있는 92개 공구의 신규 하천 정비사업 가운데 경기 여주의 강천보(한강 33공구), 대구의 달성보(낙동강 22공구), 전남 나주의 승천보(영산강 6공구) 충남 부여의 부여보(금강 6공구) 등 1차분 42개 공구(턴키공사 16개, 일반공사 26개)는 지난해 11, 12월에 착공됐다. 2차분 50개 공구는 올 3월 이내에 모두 착공된다. 
 

 

 

지난해 턴키공사로 발주된 16개의 보(洑) 설치 구간은 현재 가(假)물막이 축조와 기초 터파기 위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맡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은 지난 연말까지 모두 96개소 중 20개소가 착공됐고, 60개소가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인 영산강 하굿둑 사업은 올 4월 착공된다.

환경부 소관인 수질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하수처리장과 총인처리시설 보강 등 총 1천3백27개의 수질 개선사업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예정. 올해 1백71개, 2011년 7백70개가 준공된다.

지난해 12월 15일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식 결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사업이 아니다.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 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고 지난해 6월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에 시행되는 본사업 △섬진강, 북한강, 금호강, 황강 등 13개 주요 지류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직접 연계사업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 등 연계사업으로 구분된다.

4대강 본사업에 총 16조9천억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댐, 저수지를 제외한 사업은 2011년 완공)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며, 직접 연계사업에는 2012년까지 총 5조3천억원이 투자된다. 연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볼 때 ‘지역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다.

먼저 지역의 삶의 질 증진 효과를 보자. 우선 퇴적토 준설과 홍수조절지 및 강변조절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등을 통해 4대강의 홍수 조절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치수 안전도가 크게 향상된다.

그리고 하도 준설과 다기능 보 설치에 따른 수량 증대, 다양한 수질개선 대책에 따른 양호한 수질(2급수) 확보, 둔치 정비로 하천경관 개선 등이 이뤄지면서 4대강은 국민의 여가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 추진되는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은 전통적인 농촌문화를 발굴하고,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유역의 문화재 복원은 물론 다양한 현대적 문화 이벤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피해 방지와 하천경관 개선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지역문화 창달을 통해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보기술(IT)산업과 녹색산업의 진흥 효과, 그리고 건설공사에 따른 지역경제 부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다양한 IT 활용계획을 담고 있다. 하천 수위와 유량 측정 등 하천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수질 오염도의 실시간 측정, 교량과 댐 같은 시설물의 실시간 감시 등에 첨단 IT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역별로 풍력발전, 소수력발전, 신재생에너지사업 유치 등 다양한 녹색산업을 배치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이 추정한 결과 4대강 살리기의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8조원, 취업 유발 효과는 약 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낙동강 유역인 경북권, 경남권의 파급효과가 가장 컸다. 실제로 지난 연말까지 시행된 1차 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컨소시엄) 참여율은 평균 49.7퍼센트로, 법으로 정한 지역 업체 최소참여 비율(턴키공사 20퍼센트, 일반공사 40퍼센트)보다 훨씬 높았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공사1팀의 이창기 사무관은 “수문 제작이나 소수력발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특수공정은 지역 업체가 맡기 어렵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가 우리의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직접고용 효과는 14만명, 나머지 22만명은 문화사업 등 연계사업에 따른 간접고용 유발 효과까지 포함한 예측”이라고 했다.

“요즘 진행되는 공정을 놓고 일부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터파기 등 기계에 의존하는 초기 공정이 끝나고 후발 공정으로 들어가면 생태환경 조성, 호안공사, 조경공사 등 사람 손에 의존하는 공사 비중이 높아져 지역 발주나 인력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글·박경아 기자/ⓒ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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