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4대강 사업, 배추값 상승·수도요금과 무관
핵심과 쟁점은 2010-10-22

 




 

 

 

 

 

 

최근의 채소값 급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재배면적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줄어든 채소 재배면적은 전체 채소 재배지의 1.4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채소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이유가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등에 따라 작황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시작되기 전 4대강변 하천 둔치의 채소 재배면적(2009년 7월 기준)은 3천6백62헥타르로 전체 채소 재배면적 26만2천9백95헥타르의 1.4퍼센트에 불과하다.

특히 배추나 무의 경우 출하되는 곳이 4대강 유역과 전혀 상관없는 강원 정선군, 태백시 등 고랭지 출하 물량이다. 한때 시중 소매가격이 포기당 1만원대까지 올랐던 배추의 경우 여름철 이상고온으로 병들거나 상품성이 떨어져 올 생산량(15만1천 톤)이 예년(25만 톤)에 비해 40퍼센트 정도 줄어 ‘금(金)치’ 파동을 낳은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4대강살리기 사업은 하천사업으로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사업과는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K-water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정부의 공공요금 산정지침(기획재정부 소관)에 따라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용된 비용(상수관로 설치 및 정수비용 등)만을 회수’토록 돼 있어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자된 하천정비 비용은 수도요금에 포함될 수 없다. 수도요금의 구성 내용은 지난 6월 3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4대강살리기 사업비가 물값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물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물 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시장 중심적 먹는 물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먹는 물 남용을 막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수도요금(1세제곱미터당 0.77달러)은 덴마크의 11.5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며 2000~2007년 수도요금 변화 폭도 2.79퍼센트로 벨기에의 5.37퍼센트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한국의 수도요금은 생산 비용보다 낮게 설정돼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국 대부분의 수도사업은 적자이고 부족한 비용은 수도요금이 아닌 일반 세금 등으로 보전하거나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상황이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수돗물 사용량을 10퍼센트 절약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4천3백18억3천2백만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물 절약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사용량이 많은 곳일수록 요금을 높게 책정하는 차별적 요금체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근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또 다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 선진화다. 이는 인천공항 허브화 및 인천공항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민영화(지분의 51퍼센트 이상 양도)나 ‘외국에 파는 것’이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은 서비스 수준 등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허브화 및 경영효율 측면 등에서는 주요 선진공항에 비해 미흡하다”며 “최근 일본 및 중국의 공격적 허브화 전략으로 위협받고 있어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여객 기준 상위 50개 공항의 상당수(약 70퍼센트)가 일부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등 공항의 지분 매각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은 2006년 민간 공항운영사 ADP에 운영을 맡긴 뒤 매출이 연평균 9퍼센트 상승했으며, 2001년 민간 공항운영사 프라포트(Fraport)에 운영을 맡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역시 꾸준한 성장으로 해외로 사업 확장까지 하고 있다고 성공 사례를 전했다.

특히 일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행될 ‘주식상장(IPO)’은 최대 15퍼센트 이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40퍼센트 정도를 국민주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배당하게 된다.

인천공항 일부 지분 매각에 반대하는 측에서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인천공항 5연패’는 세계공항협의회(ACI)가 실시한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이며, ASQ의 지표는 경영 합리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화장실 청결, 친절도 등 단순히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인천공항의 일부 지분 매각에 대해 정부 입장이 두어 차례 번복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3월 발의된 인천공항공사법과 항공법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어 “연내 매각은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답변한 것이 ‘매각 철회’로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2011년 복지예산도 2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이며 특히 보육·교육·다문화가정 지원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복지 부문’에 재원이 집중됐다.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예산안이 3백9조6천억원(전년 대비 5.7퍼센트 증가)으로 확정된 가운데 복지 분야 예산은 86조3천억원(전년 대비 6.2퍼센트 증가)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지난해(27.7퍼센트)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27.9퍼센트)를 기록했다.

특히 9월 1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3대 핵심 과제로 선정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3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해 올해보다 33퍼센트 늘렸다.

이에 따라 보육 관련 예산이 3조3천억원, 전문계 고등학생 교육비 관련 예산이 3천6백70억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예산이 3백3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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