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한·EU FTA 서명식
핵심과 쟁점은 2010-10-14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0월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정상들은 지난해 5월 23일 개최된 제4차 한·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한·EU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헤르만 반 롬푸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국과 EU는 지금까지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EU는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과 이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양측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공동의 글로벌 이익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한·EU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또 지난 5월 한·EU 기본협정 서명에 이어 정상회담 직전 한·EU FTA를 서명하게 된 것을 적극 환영했다. 
 

 

정상들은 한·EU FTA를 통해 ‘무역 자유화가 세계경제 회복에 핵심 요소’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뿐 아니라, 경제 행위자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한·EU 관계에 중요한 진전임을 공표했다. 더불어 한·EU 기본협정과 관련해 이 협정이 기후변화 및 개발원조와 같은 주요 글로벌 이슈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강화된 한·EU 협력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한국과 EU 정상은 한국과 EU 양측이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 도전에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며, 저탄소 경제가 되기 위한 수준 높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 양측 정상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모든 국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29호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이 주최할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공표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국과 EU 양측은 천안함의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7·9 유엔안보리 만장일치 의장성명’에 입장을 같이했다.

정상들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국제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포괄적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로서 6자회담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으며,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건설적이고 성실한 남북대화를 촉구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이달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유럽의회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을 처리한 후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EU 양측은 이 같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7월 1일쯤 FTA를 잠정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체결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또 지난해 7월 극적인 협상 타결로 가서명을 한 지 1년 3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는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보다도 빠른 것으로 한국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FTA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EU FTA 서명은 27개 EU 회원국 모두 개별 비토권을 갖고 있어 이들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 서명으로 27개국 시장이 동시에 열리게 된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한·EU 기본협정 중 경제 부문을 차지하는 것이 FTA 체결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FTA로 나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협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철학, 법치, 인권 등에 대한 가치다. 따라서 한·EU 간 합의는 ‘가치동맹’ 의미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경제동맹’”이라고 한·EU 정상회담의 합의와 FTA 서명의 의미를 ‘경제 이상’이라고 밝혔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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