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ASEM 정상회의
핵심과 쟁점은 2010-10-14


 

 

 

ASEM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쳐 참가국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우려와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표명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회의 개막 첫날인 10월 4일 ASEM 본회의 지정발언을 통해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지배구조를 변화된 세계경제 질서에 부합하게 조정한다는 원칙에 이미 합의했으며, 이를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특히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더욱 효과적인 세계경제 거버넌스(Governance·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ASEM과 같은 지역 간 협력체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G20와의 상호보완적 협조관계 등 글로벌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ASEM 정상회의를 통해 ASEM 회원국 간의 협조와 정책공조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ASEM과 G20 간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삶의 질’을 주제로 열린 이번 ASEM 의장성명은 “교착상태에 놓인 도하개발어젠다(DDA)의 포괄적이고 균형된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며 기존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등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다자무역체제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의장성명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2010년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천안함 침몰에 따른 인명 손실에 대해 한국 정부에 위로를 표한다”면서 “유사한 추가 공격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관련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며 비핵화를 주장했다. 정상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세계 금융·경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의장성명과 별도로 ‘브뤼셀 선언’을 채택하고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과 투명성 강화 ▲금융 부문 개혁 ▲개발도상국 경제성장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브뤼셀 선언은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이해가 갈리는 IMF 쿼터 개혁을 내달 서울 G20 정상회의까지 이행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글·박경아 기자 / ⓒ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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