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 쟁점은(1483)

내집 마련·집값 안정 ‘보금자리주택’ 인기
핵심과 쟁점은 2010-05-19

 

 

 

 

 

최정식(40) 씨는 지난해 11월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서울 강남에 3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것이다. 4남1녀를 둔 최 씨는 자녀 수, 무주택 기간, 수도권 거주기간 등을 합산한 점수에서 1백 점 만점에 90점을 받았다. 최 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분양가는 약 4억원.

최 씨는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강남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돼 그야말로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 오산시에 살고 있는 최 씨는 2013년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불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 꼬박꼬박 저축을 해온 서민들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게다가 도심과 가까운 위치, 저렴한 가격, 공공분양·공공임대·장기전세·영구임대 등 다양한 주거 유형, 사전청약 등도 매력적이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백50만 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분양주택 70만 가구, 임대주택 80만 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 14만 호, 지방에 4만 호 등 총 18만 호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 5만2천 호, 영구임대 1만2천 호, 장기전세주택 9천 호, 10년·분납형 임대주택 3만 호 등 임대주택이 10만3천 호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자가 보유를 높이기 위해 5월 7~27일 진행되는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는 10년·분납형 임대주택을 주변 분양가보다 15퍼센트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 유상철 사무관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급 안정과 주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존 다가구주택, 부도 임대주택 등의 매입을 추진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으로 7천8백 호를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임차인의 소득에 연동해 차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반면, 임대료는 소득과 상관없이 단일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료 차등화 시범지구를 기존의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했다.

서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이뤄지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지난해 1천1백44가구가 혜택을 보았다.

나아가 정부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기초생활자의 경우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문제를 개선해 소유자가 아닌 실거주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단독주택 위주로 시행되는 옥내 급수관 개량 사업을 저소득층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글·이혜련 기자 / ⓒ 위클리공감

 

 



 

 

'핵심과 쟁점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목록보기